[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해당 논쟁을 지역 간 이해관계나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국가가 한 번 결정한 전략을 정치가 흔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4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권역별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국가산업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입지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되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돼야 한다’는 이른바 지산지소 논리를 들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을 전력 소비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접근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은 반도체 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용수, 인력, 교통,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시간 내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구조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과 이천, 평택,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일대에는 350개가 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분포해 있다. 이 시장은 이 지역이 단기간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앵커 기업만 이전한다고 산업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상일 시장은 ‘아직 착공하지 않았으니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를 착공 여부를 이유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옮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며 “이런 논리가 반복되면 기업에는 불확실성을, 정부에는 신뢰 위기를 동시에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를 보고 투자하거나 입주 계획을 세운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릴 경우 사업 판단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누적될수록 투자 지연과 의사결정 보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소 4개 이상의 팹이 모여야 생산 효율과 경쟁력이 확보된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다른 지역과 나누는 방식은 산업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지역 안배나 정치적 균형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논란이 장기화되는 배경으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메시지 부재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수립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제시될 경우 논쟁은 정리될 수 있지만,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치권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쟁은 지역 개발 이슈를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을 둘러싼 정책 신뢰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향후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정치권 논의 방향이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