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나”라며 큰소리를 쳤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협박성 엄포까지 놓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부조리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실체가 뿌옇기만 하다. 대통령의 목적어가 불명확하다 보니 동아일보 기사는 괄호를 쳐서 ‘투기성 다주택자들은’이라고 과도한 친절까지 베풀고 있다.

이재명이 말하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사람들일까. 이재명이 지목한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귀신들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겠다는 발언은 단골로 나왔다. 저 노무현 시절부터, 그리고 문재인을 지나서, 이제는 이재명까지. 저 이십 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기 시작했는데도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가 죽었다는 소식은 없다.

왜 부동산 투기는 사망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선동과 그 선동에 넘어가는 무지한 서민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뜻에 따라 해석하자면, 부동산 투기자는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이고, 이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는 것이라고 이재명은 확신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주택 하나를 상속받던가, 전근이나 자녀의 진학 때문에 서울이나 지방에 원룸을 하나 구입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도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들’일까. 

그렇다면 한발 양보해서 2주택자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양보해 보자, 3주택자 이상은 2023년 기준으로 54만 가구로 나타난다. 전체 가구의 약 2% 수준이다. 이 2%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흔들고, 서민들의 경제를 죽이고 있을까. 이 소리를 믿을 사람은 민주당의 개딸들 말고는 없다. 2021년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는 47만 명이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투기’가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 상업 행위에서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가 서울에 대학 진학하면 ‘있는 사람’은 서울에 원룸이라도 하나 구입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보증금 200만 원 정도의 원룸 월세방을 하나 얻는다. 이게 없었다면 서민들은 자녀의 서울 진학을 포기해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200만 원에 자기 몫의 서울 원룸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고 축복이다. 서민들에게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이재명보다 능력 있는 대통령이고, 한 줄기 빛을 주시는 하느님인 것이다.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한다. 주택 임대사업은 벼락부자가 될 수 없지만 지속적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한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주식 투자는 도박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오히려 투기에 가까운 것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다. ‘주식 투기’를 잡아보는 것은 어떠실까.

권력이 시장에 개입할수록 시장은 교란된다.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게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 원리다. 주택 가격을 잡고 싶다면 다주택자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주택과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 엉뚱하게 실체도 불분명한 ‘불로소득의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답시고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먼저 죽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주당의 뇌를 청소해야 한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 부동산의 소유를 통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를 양분하던 시각은 종북주의 운동권들이 민주당을 점령하면서 민주당에 스며들었다. 민주당의 시각은 공산당의 시각을 닮아가고 있다. 이재명은 다주택자 귀신과 싸울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어른거리는 공산당의 유령을 먼저 때려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