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감 시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것은 오는 10월 28일로 예정된 재·보선과 맞물린 정략적 판단에서다. 국감이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차단하려는 여당과 반대로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선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야당의 생각 차이인 것이다.

사안마다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당리당략에 따라 양보없이 맞서는 여야가 과연 이번 정기국회를 자기들 말처럼 '민생국회'로 꾸려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같은 정기국회 고유의 안건 외에도 비정규직법과 세제개편안 등 민생법안 처리, 정치개혁 논의 등 이번 9월 정기회에서 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들의 무게와 시급성을 생각하면 정기국회 회기 100일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이렇게 파행으로 허송세월할 여유가 없다. 이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은 벌써부터 그들이 예년처럼 정기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싸움으로 시간을 다 보낸 뒤 허겁지겁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안건들을 부실하게 통과시키는 광경을 떠올리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건들이 유난히 많다. 이미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여야간 불신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이어서 쟁점사안들에 대한 절충이나 타협의 정치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보인다.

여당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타협이 되지 않을 때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며 다수결 처리를 예고했고, 야당은 기본적으로 여야의 신뢰회복이 전제돼야 원만한 국회운영이 가능하다며 일방적인 날치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대화가 어려운 분위기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말처럼 우리 정치권에 상호배려와 책임의식이 절실한 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헌, 선거제도 개편,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정치개혁을 그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여야의 입장 차이도 쉽게 좁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사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자칫 정기국회를 완전히 망쳐버리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한가닥 기대를 거는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