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추석 직전인 9월 26일부터 10월 1일간에 남과 북 각 100명 씩 200명이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갖는다는 것과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는 북측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표가 강력하게 제기는 했으나 합의서에 명시하지는 못한 대신에 "과거 이산가족 상봉 때 그랬던 것처럼 납북자와 국군포로 20명을 생사확인의뢰 명단에 포함하기로 북측과 협의했다"는 것이 통일부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볼 때 회담차수도 명기하지 못한 이번 적십자회담은 '남북관계발전의 견지'라는 올가미와 "6.15와 10.4합의 실천 및 우리민족끼리" 덫으로 하여 당초 북측 의도대로 단발성 '상봉 쇼'로 끝날 공산이 커진 반면에 정작 주제가 돼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겨우 말을 건너보는데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 당국에서는 ▲ 이산가족교류사업 인도주의원칙 강조 ▲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 ▲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협력 요구 등 3개 원칙을 北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물론 회담이란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이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원칙이란 것이 관철되고 시행도지 않는다면 이는 한낱 허황된 구호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통일부 당국이 모르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 10년간 친북정권 아래서 통일부가 보여 온 기존의 태도와 퍼주기 속성에 비춰 볼 때 정부당국이 원칙의 관철과 고수'를 위해서 얼마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느냐에 의문이 갈 뿐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상봉을 신청해 놓고 있는 8만 8000여명 가운데에서 300명(계획의 3배수)을 컴퓨터로 추첨해 놓았는바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요 로또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납북자가족 모임(대표 최성용)은 성명을 내고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전쟁 통에 어쩌다가 헤어진 이산가족이 아니다" 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 해결이 없는 남북회담은 중단하라"고 요구 했다.

이날 최성용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간첩과 빨치산 미전향장기수는 다 송환해 주면서 나라를 지키다가 포로가 된 대한민국 국군과 북에 강제 납치되어 억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송환은커녕 남북회담장에서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면서 "통일부에서는 납북자가족의 이러한 애끓는 호소를 접수하기조차 꺼린다"고 원망을 늘어 놨다.

이번 '단발성' 추석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수반 될 '다발성' 대북인도적지원의 내용과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본다면 정부를 통해서 쌀과 비료 및 시멘트와 철근 등 수해복구 기자재 그리고 민간단체를 통한 의약품과 생필품 등이 북에 지원 될 것이다.

여기에서 지난 10년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교훈을 살펴본다면, 쌀은 군량미로, 비료는 동남아에 되팔아 $로, 시멘트와 철근은 미사일 발사장과 지하 핵 실험장 건설에, 의약품과 생필품은 암시장에 유출, 군비확충과 당 간부 부정축재에 악용 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善意로 인도주의 대북지원을 한다고 해도 선적에서 분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도적지원이 맞아죽고 굶어죽는 동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괴군에 대한 후방 군수지원과 김정일을 위시한 특권층의 '외화벌이 후생사업'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정부 당국자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고 북측의 환심이나 사려고 짐짓 모른 체하고 '퍼주기'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利敵行爲로 지탄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경고해두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