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아직 낙관 할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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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아직 낙관 할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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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환율 등 대외 여건이 불리

대한민국경제가 최근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닌 분위기다. 더구나 하반기들어 재정 지출 여력이 소진되고 있고 유가, 환율 등 대외 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다.

경기를 다시 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있는 요인들이다. 2분기의 2.3%라는 '깜짝'성장에 현혹되지 말고 긴장의 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성장세 둔화로 요약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확대 정책 및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고 본격적 회복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겠지만 개선 속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증시가 호전되면서 어설픈 낙관론에 휩싸이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먹구름 투성이이다.

하반기에 우리 경제를 괴롭힐 복병이 적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국제원자재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작년 12월말 배럴당 35달러에서 11일 71.82달러로 2배넘게 치솟았다.

내년 초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니켈 등 원자재값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1일 1,239.10원으로 지난 3월초 1,600원을 넘보던 수준에서 350원 이상 폭락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가능성마저 시사해 주목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3분기 몇 달간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움직일지 면밀히 관찰하겠다“며 4분기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이 본격화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머지 않아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릴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이 이미 7월에 70%가량 소진된 점을 감안하면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재정지출 확대와 저금리 기조가 수개월 내에 끝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지탱해준 보호막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주체들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가 해체되면 믿을 것은 민간부문의 자생력이다. 기업들은 더이상 온실 속에 남아 있을 수 없다.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면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기업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구조조정을 미적거려서는 안된다.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죄야 한다. 아울러 과감한 투자로 성장동력을 키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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