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헌법 개정 개헌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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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헌법 개정 개헌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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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에게 퇴거 요청 예정'

^^^▲ 김형오 국회의장^^^
61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은 선진, 분권, 통합을 위한 헌법개정을 제안하였다.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사회적합의를 통해서 수렴하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으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역, 이념, 세대를 통합하는 정신을 담아내는 것들을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명분들이 제헌절도 챙기지 못하는 국회의 수장 김형오 국회의장이 과연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해야 할 절실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지 과연 묻고싶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상 초유의 동시 점거 농성올나이트를 벌이면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은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 민주 양당은 전날 낮 본회의 산회 직후 상대 당의 의장석 점거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전에 돌입한 이후 이틀째인 17일 제헌절 이날도 본회의장 점거를 계속 국회가 제61회 제헌절을 외면 사망 선고를 선언했다.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의사일정을 놓고 상호 극심한 불신 속에 회기 마지막 날(25일)까지 본회의장 동반 점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심심찮게 흘러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찬 회동 물밑 접촉을 벌일 예정이지만 미디어법 처리와 의사일정을 놓고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또 이날 기획재정위, 정무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등을 심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불참과 회의장 앞 연좌 농성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특히 미디어법 논의를 위해 소집된 문방위의 경우 민주당이 한나라당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비, 회의장 봉쇄에 나서면서 지난 12일 등원 결정 이후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이처럼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장 퇴거'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내일이 제61주년 제헌절인데 제1, 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퇴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정책회의,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장 점거 사태에 대해 상대 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안이 정상적으로 표결처리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 '저질 코미디 국회', '금치산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회 해산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평화방송에 출연, “과거에도 야당이 극렬 투쟁하면서 의장 단상을 점거한 일이 있지만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을 점거한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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