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동지회와 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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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동지회와 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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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6.3 동지회 회원이다. 1964년 6월 3일.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한.일 회담을 굴욕적이라고 본 1만 대학생들의 초강력 반대시위다. 이명박 대통령이 겨우 23세, 대학생일 때다.

당시 좌파 인혁당이 한일회담 반대 이슈를 이용해서 이들 순수한 대학생들 사이를 파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거리로 뛰쳐나온 그 1만여 대학생들이 다 빨갱이일까?

단연코 아닐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년기였다. 한점 티끌없이 순결 무후한 청년들의 애국심 이었을 것이다.

박대통령의 그 결정은 나름대로의 당시 상황에서 어느부분 현실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었다해도 자존심과 자긍심으로 차 있는 그당시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의 한,일 외교를 지적이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기의 정의감에서 대학생들은 굴욕으로 판단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결코 용납할수 없었던 것이다.

게엄령이 선포 되었다면, 피 끓는 젊음의 애국적 열정만이 뜨거웠던 대학생들의 여린 맨 몸에 무지막지한 탱크와 군복과 총,칼이 등장 했다는 얘기다.

좌파로 몰려 투옥되고 옥양목 흰 한복 입고 재판받고 풀려 났지만 당연히 그 일로 수십년간 대학 졸업장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했다.

그리고 몇년 후 유신으로 갔다. 또다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결국 가장 총애하던 사람의 손에 박정희 전대통령은 <시저>처럼 당해 서거했고 1차 군사정권의 독재는 일시적으로 막을 내렸다.

불과 며칠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의 나라 '케냐'에서 한 얘기가 인상적이다. 그의 아버지가 유학을 꿈꾸던 청년기인 수십년전만 해도 '케냐'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았던게 맞다.

그러나 독재자란 호칭으로 불리는 박전대통령의 그당시 결단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기 힘들었을 오늘날의 눈부신 한국과, 아직도 낙후 그대로인 '케냐'를 비교 해 보면서 ' 버락 오바마'로서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 오르는 이름모를 통한과 안타까움이 깊이를 가늠할수 없을 정도의 아픈 통증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세계 최 강국의 대통령이지만, '케냐'의 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근,현대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다. 가난한 조국을 가장 단시일내에 도약시킨 박정희 전대통령의 수많은 공(功)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의 마지막 독재적 꿈은 이 땅에 수많은 투사들을 만들게 했음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다.

역사는 결국 교훈이다. 탱크나 총,칼 마저도 하늘이 지키는 국민을 궁극적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교훈이다.

독재를 타도한 그 역사의 고결한 벽화 한 부분에 이명박 대통령의 청년기도 여전히 펄펄 끓는 순수한 애국심으로 영원히 늙지 않는 애띈 젊은 대학생으로 6.3 사태라는 하나의 목차로 뚜렷이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께 잠시 권유하고 싶다. 45년전의 그 순결 무후하고도 열정적 애국심의 뜨거웠던 청년기를 추억 해 보시기를. 무엇을 위해서 그리 내달렸던가?

그때의 사심없는 결단과 무모 하리만치 치달았던 그 질풍노도를 지금 이명박의 일생에서 지우고 싶고 진정으로 후회 하고 있는지?

용납할수 없었던 비민주적 혁명, 어쩌면 이성적이고 선량했던 인간에게, 국민에게 감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뭉개고 무기부터 들이대었던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과 그 젊은 분노를 지금은 철없는 나이의 비현실적 판단오류 였다고 생각하는지?

아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감히 나는 단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대에도, 우리의 세대에도 우리의 고귀하고 더없이 소중한 젊은 시절이, 그때의 모든 고민과 환희와 보람과 숱한 노력들이 모두 다 밑거름으로 귀하게 쓰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오늘의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멋지게 만들어 온 생생한 추억으로 너무도 아름답게 남아 있듯이, 지금도 먼훗날의 후회없는 추억을 만들고 있는 순진무후한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처럼 똑같은 10대를, 20대를, 30대를 그 사심없이 맑은 젊음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때로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또 때로는 펄펄 끓는 피로 , 그 뜨거움과 아름다움과 흠결 하나 없는 정의감과, 때로는 누구보다도 고결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때로는 어이없는 시행착오를 좌충우돌 온몸으로 아프게 체험하면서 열정으로 살고 있다는걸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들을 모두 한곳으로 불순하게 몰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오히려 실제 빨갱이었고 수십년 빨갱이 노릇 한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재빨리 자리를 차고 앉아 더 앞장 서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 용병들을 만들고 선동 세뇌하고 단순한 반대자들을 향해 더욱 모질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이는 현실이다. 독한 시어머니 겪은 며느리가 욕하면서 불평하면서 자신은 플러스 알파해서 더 사악한 시어머니가 되듯이.

미디어 법안 개정 문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1년반이 되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거의 초토화 시키고 있다고 본다. 아닌가?

찬성은 친 이명박 , 반대는 좌파, 이런 구도로 분열되어 원수보다 더 치열하게 끊임없이 싸우고 내전에 가까운 갈등으로 서로에게 이를 가는 모습을 오늘 이 순간에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설명해도 이해도 못하는 국민이라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주로 들리는 악다구니들이 여당도 야당도 밖에서도 재벌 방송, 신문 방송이란 소리다.

드디어 전경련에서도 의견을 냈다. 이건 정말 웃기는 콩떡이다.

국회에서, 밖에서, 재벌방송 찬성이다, 반대다. 신문방송 줘서는 안된다, 줘야한다. 머리 터질때 뒤로 돌아서서 표나지 않게 씩 웃다가 도저히 못참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킬킬킬 웃다가, 그것으로도 모자라 집에가서 자다가도 일어나 베란다에 가서 우훼훼훼 ! 웃을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거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나도 혼자 하하하 웃는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 ! 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나는 이렇게 소리쳐 주고 싶다.

“바보야 ! 문제는 사이버 모욕죄란 말이야!”

아니 요즘 꽤 유행하는 기막힌 말로 하겠다.

“바보야 ! 문제는 '포괄적으로' 인터넷이란 말야 !”

인터넷 세상에 인터넷 죽이기가 미디어법안의 핵심일 수 있지 않을까? 잘못 본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내 눈에는 그런 의혹으로 다가 온다는 얘기다.

물론 애초에는 신문방송 , 재벌방송 !찬성 ! 반대! 란 외침도 맞긴 했다.

사이버 모욕죄. 거기에 굳이 더 살짝 보탠다면, 핸드폰, 인터넷 까지 포괄적으로 다 감청 할수 있게 만드는 국정원법 개정도.

세계적 IT 시대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친절하게도 국가가 관리 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기존의 형법 명에훼손죄, 모욕죄가 엄연히 있는데. 정작 모욕받은 당사자는 모르는데, 별로 상관 할 필요도 안 느끼는데. 너 모욕 받았다 경찰, 검찰, 군대 다 갖고 힘 많은 국가가 그놈 늘씬하게 처벌 해 줄게 !! 내게 맞겨! 식이다. 내가 잘못 이해 한건가?

까짓거 재벌방송, 신문 방송등은 솔직히 허가 해 줘도 괜찮다.

지상파 방송도 할수 있는데로 다 허가 해주고, IPTV. 종합편성 P P, 나쁠 것 없다.

허가해 줘 봤자 1조, 2조,3조원 4-5년간 적자보면서 경쟁에 덤벼 들 재벌, 보수 신문 , 솔직히 거의 없다.

최 방통위원장 얘기 틀리지 않는다. 미디어 빅뱅!? 된다면 해야지.

우리가 아끼던 수십년 전통의 종이신문에 시대에 따른 숨통을 튀어 줄 필요가 있다는 또 다른 방통위 고위간부의 말이 일자리 창출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설득력 있는 얘기 맞다. 길을 틔워 줘야한다.

더 많은 숫자의 미디어들이 경쟁 한다면 소비자가 고를수도 있다 .좋다. 더구나 기존의 방송을 빼앗아 누구에게 헐값에 주는게 결코 아니라고 공언하지 않는가? 나는 믿는다.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재벌방송,신문방송이 뉴스를 그들 이익에 맞게 조작할 수 있다고?

국민이 모두 맹구고 바보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벌들은 이미 광고만으로도 미디어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자신들에 유,불리한 기사정도는 이미 예전부터 취사선택 할 힘이 얼마든지 있었다.

이익이 없는 곳으로는 오줌도 안 누는 재벌기업 들이다.

어차피 종이신문이나 방송조차도 이젠 사양산업이다.

정말 다양한 개인 블로거의 시대다. 이미 젊은 층들은, 종이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뉴스나 쇼를 방송으로도 잘 보지 않는다.

젊은 그들에게 대통령은 이미 안철수고 조연급은 미네르바 류다.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로 위축 시키려는 인터넷이 세계의 시대적 대세란 얘기다.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그것을 둑을 쌓고 틀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 막아 보려는 것이 사이버 모욕죄의 발상으로 우리에게는 이해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아니라 인터넷을 선호하는 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수정하겠다.

그런 시각이 무식한 오해인가?

재벌들 역시 이미 자기들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컨덴츠 기차게 개발 해 가면서 자신들 기업 광고까지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중이고. 수년간 적자 볼 방송사 건립 컨소시엄 보다는 통신과의 관계등등.뭐 그런쪽에 더 관심을 가진 것 같다.

보수 종이신문들 역시 마찬가지다. 쓰고 싶은 것 가고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미 바보 국민 아니면 다 알고 있지 않은가.막강한 힘을 누가 부인 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쓰는데로 100% 다 믿어주지 않는 독자들, 아니 국민들이 생긴 게 현실이고,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 간다는게 고민 일 것이다.

그래서 구독층이 급감하고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중요 요인은 그놈의 인터넷 때문이 거의 6할이긴 하지만.

더구나 요즘은 스타기자 만들기 운동인가?

구독료 광고료 받아서 월급받고 만드는 신문에 기자 자기들 얼굴과 글만 맨날 대문짝 만하게 내며 자뻑하고 있으니, 다양성도 없고 독자들이 신문 보기 민망하고 지겨워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마는. 생각은 다 다르니. 상관하진 않는다. 안 보면 되니까.

그러나 신문산업의 사양길에서 돌파구를 위해 다른길을 위해 방송을 겸영하고 싶다면 당연히 허가 해줄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두려운가? 이렇게 현명한 국민들인데.

그래서 야당이 명분과 당위성에서 고민에 빠진거다.

화두를 잡으려면 시대가 변해도 고귀한 가치를 잃지 않는 국민을 잡아야지. 국민의 눈과 귀와 생각과 비판과 손을 규제하고 부당하게 구속하려는 부분을 붙들고 국민 편에서 투쟁해야 하는거란 얘기다. 그래야 비록 실수로 망치를 들었어도 정치사에 약간은 긍정적으로 남고 신념으로 이해되고 정치인으로서 명분이 서고 할 말이 생기는 힘을 얻지.

바로 미디어 법안 속에 숨어서 숨 죽이며 빵긋이 웃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개정이 바로 국민의 아픔이고 문제란 얘기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천만 네티즌의 마음을 사로잡을 절호의 챤스는 바로 이 지구촌, 세계가 알까봐 창피하고, 유치하고도 웃기는 법을 개정안에서 가차없이 지워 버리는 일이다.

나는 인터넷을 아끼고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이버 모욕죄'를 분명히 반대한다.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법이 개정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나라 지식층들이나 지구상의 모든 네티즌들이 알까봐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끄러워 자다가도 가위 눌릴 지경이다. 국민을 정면으로 모욕 하려는게 바로 '사이버 모욕죄'라고 생각한다. 감히 국민을.

그래서 결단코 반대한다.

숫자가 있으니 미디어법에 묻혀서 통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제대로 생각이 바로 박힌 지성인이라면,아니 간혹은 무식한 정치인이 있다해도 유식한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의 포커 페이스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용기 내어서 사이버 모욕죄는 달랑 도려내서 들어내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리고 미디어 법을 다시 거론 해야 맞는 얘기다.

그래야 이천만 네티즌의 마음을 얻는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가장 맞는 옳은 일이고 바로 국민의 편이란 얘기다.

그것이야말로 여든 야든 국민 앞에 선 정치인의 양심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국민 지지율 1위인 박근혜 의원도,선진당도,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안상수 원내대표, 문방위 위원들, 그리고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이고 이 나라와 국민의 편이라면 앞장서서 정두언 의원처럼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고해성사 해야 한다.

왜 침묵 하는가? 무엇을 위해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그러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민의 대표자 맞는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진성호의원, 특히 법조인 출신의 나경원 의원이 앞장서서 들어 내 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나는 처음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 진출, 강재섭 대표시절 한나라당 대변인이 되었을때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여의도 정치판을 정화시켜주는 신선한 세정역활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선의의 글을 당시 독립신문에 올린적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이버 모욕죄.

국민의 눈, 귀를 막는 필요없는 법이라고 오해 받는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순수한 열정의 애국심으로 청년시절을 바친 '6.3 동지회'의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명예에 깊은 손상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 의견이다.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비판은 단 한마디도 듣기 싫다. 모든 곳에서 오로지 칭송과 아부와 칭찬만을 허용하고 싶은 것인가? 신문마다 방송마다 인터넷마다 사진으로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싶은걸까? 그러면 뿌듯하고 행복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럴리는 없을 것 같다.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고 만에하나 그런게 실현된다 해도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3세, 그 젊음의 '6.3 사태' 시절을 다시 한번 추억 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유한다.

그때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정의감과 존엄성과 자존심과 이지적인 젊은이로서 자유 민주주의의 바탕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막강한 국가의 힘에 의해 임의대로 무시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주는 법.

국민의 글과 말을 국가가 알아서 취사선택 해서 처벌하는 정부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다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으로 뭉쳐 진 정의감에 불타는 23세의 그 순수한 때로 잠시 돌아 가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유한다. 가능하다면 국민을 위한 진심의 기도도 권유하고 싶다. 내가 신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정말 솔로몬 왕같은 더없이 현철한 해답을 얻으시리라 믿는다.

언론을 비롯 모든 사람들이 궁금 해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해결이란 무엇일까?

나는 궁금하지 않다. 너무도 명료한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실로 잘 하면 된다는게 내가 아는 답이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현대의 금고를 지켰다는 신화 아닌 실전(實戰)을 포함한 이명박 대통령의 평생의 피땀어린 재산 331억원을 기부했다. 가장 어려운 약속을 지켰다.

근원적 해결의 전초전이다.

구구한 말들이 많지만 이 세상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힘들고도 귀한 결단이다. 대통령 본인의 의지도 그렇지만 말없이 따라 준 가족들의 태도도 훌륭하다.

국민의 신뢰를 많이 획득했다.

방미(訪美) 후, 중도로 통합해서 가겠다 란 선언으로 온갖 모욕을 양쪽에서 받았다. 서민을 향해 다가 가려는 몸짓으로 우회전 깜빡이 좌회전 주행으로 머리가 어지럽다고 양쪽 단세포 분열 주의자들이 아우성에 공갈 협박에 자지러 졌지만, 진보쪽 가치도 좋은 것이라면 받아 들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소신을 나는 이해했다.

서민의 곁으로 다가 가겠다는 대통령의 용단을 누가 뭐라해도 나는 환영한다.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전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EU와의 FTA를 체결한 성과역시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 드린다.

당사자인 한국을 빼고 미,중, 일 협의체를 만든다는 북핵문제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더 당당하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대통령의 의지를 활발하게 설득하려 노력하고 돌아 왔다.

그런 자신감 역시 나쁘지 않다. 역사와 물은 거슬러 올라가는 순간적 역류 보다는 순리적인 흐름이 더 강한 힘이 된다.

국내 정치의 문제에서도 그런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돌아서 가는 권모술수보다는 소신을 가진 자신감이 더 좋다.

이상득 의원의 아우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의 지도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이즈음의 일연의 활기차고도 자신있는 행보와 결단력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신뢰와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 마시기를.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해결?

다시 반복하지만 언제나 해답은 가장 단순한 진실이다.

국민의 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를 말함일 것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통령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더 포용하고, 더 약자의 편에 서고, 더 정의롭고도 확고한 소신으로 통합 해 가는 진실한 리더쉽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만이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전재산까지 국민을 위해 다 내어 놓은 이명박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사이버 모욕죄 같은 유치한 것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가?

역사에, 정권에, 후손에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일은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법이 결코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어제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순리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섬겨야 할 국민을 무엇으로든 얽매려 해서는 안된다. 만고불변의 진리다.

대통령의 대학생 시절, 그 젊은 지성과 정의감과 열정과 처절했던 저항운동과 억울했던 옥고( 獄苦)와 하늘 우럴어 한점 부끄럼 없었던 그 순후 고결했던 청년의 애국심이 국민의 마음이 곧 하늘이라는것을 이미 증명 했었다.

내전과 같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일을 말하는 자들 그 누구도 당장 이명박 정권에서 쫓아 내시기 바란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자 들이야말로 이해관계와 부정부패와 은밀히 연루 된 자 들일 수 있고 개인적 영달을 위해, 이해관계에 의해 이념투쟁을 선동하며 대통령을 망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나라를 망치게 하는 망국의 분열주의자 일 수 있다.

부디 순간의 판단실수로 천심(天心)을 놓치지 마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상.

'사이버 인격 모욕죄'란 결코 존재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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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2009-07-16 08:04:18
23세 순정 좋아하네.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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