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직접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 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하고, 10월 29일 경주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 된 내용을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핵(원자력) 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는 그동안 숙원이었으나, 이번에 그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날 미 백악관도 팩트 시트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혹은 핵잠) 건조 및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것은 원전 강국 위상을 들어 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제 첫발을 뗀 상황이어서 앞으로 미국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인 권한 달성을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까지 개정해야 하는 등 산적한 절차들이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팩트 시트 발표 자리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팩트 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로 돼 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 협력 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일본의 경우, 1988년 체결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 측이 이미 ‘농축·재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했다. 그 동의에 따라,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이 허용됐고, 미일 당사자 합의 때는 20％ 이상의 고농축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미 사이에서는 “현행 협정을 개정할지” 혹은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권한을 확보할지”는 앞으로 후속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농축·재처리는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해야 한다”면서 “방향이 정해졌고, 한미 양측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쪽으로 이뤄질 것이며,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에 무게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국방부는 2030년대 중후반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관련 기관은 지체 없이 프로젝트 착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어 “핵연료 조달 방안”에 대한 협의가 빠른 속도로 이뤄쟈 한다. 핵잠수함 운용에 필수적인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20% 이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또는 관련 “특별 합의 도출”을 포함해 미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기술 자립 및 확보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하겠다. 미국의 승인을 바탕으로 하되, 국내 조선 기술 및 원자로 소형화(SMR) 기술을 활용, 독자적인 건조 능력을 극대화하고, “투명성 확보 및 외교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핵잠수함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NPT)와의 조화를 유지하며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동시에 “국방비 증액 이행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주국방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합의된 국방비 증액(GDP의 3.5%까지)을 착실히 이행,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맹에 대한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겠다.

특히 강조해야 할 점은 한국이 당당하게 미국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관된 지원 및 약속 이행“을 한국이 촉구해 나가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과 지원 약속이 향후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보장되도록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공급 및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핵연료 조달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필요한 기술 협력에 나서도록 미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핵잠 보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 기여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 가되, 중국 설득을 동시에 해나가야 하겠다.

원자력 협력 협정에는 양자 차관급 상설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핵연료 주기 논의를 진행하게 돼 있다. 이 고위급위원회는 그간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계기로 한미 양국이 팩트 시트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활성화해 관련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