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유럽 MD문제는 합의 못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를 ⓒ AFP^^^ |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올 12월로 완료되는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1, 1991년에 체결)을 대신할 후속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협정 발효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의 수를 1500기까지 감축하고 대륙간탄도탄(ICBM)을 포함 발사수단까지 500~1100기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의 조약은 양국이 각각 최대 2200기의 핵탄두와 1600기의 발사수단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및 아프간 재건을 위해 러시아의 영공과 영토를 통과해 미군 병력 및 무기, 군사 장비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한 군사협력 협정에도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러시아에 통과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기 등을 실은 군용기 연간 4500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러시아 양국간에 이른바 ‘신냉전(new cold war)'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계획에 대해서는 타협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가기로 하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이번에 서명한 양해각서는 지난 1991년에 체결된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의 주요 메카니즘은 유지하면서 기존의 핵탄두의 수를 더욱 감축하도록 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크렘린 세인트 앤드류 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의) 본보기로 핵탄두를 감축하는 일을 오늘 여기에서 해냈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이번 합의에 대해 ‘정당한 타협(reasonable compromise)’이며 ‘양국간 전면적인 협조 과정에 첫 걸음이자 매우 중요한 걸음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 이상으로 핵탄두 감축의 수를 줄이려 했으나 적정선에서 합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두 정상은 북한과 이란과 같은 위협 유발 국가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데에는 합의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7일 처음으로 만나 미국과 러시아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에이피(AP)통신이 7일 전했다.
푸틴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양국간의 관계가 보다 더 증진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총리에게 “시간을 내 나를 만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실 러시아와 미국은 그동안 체코 등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메드베데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핵탄두 감축에 합의한 후 푸틴 총리와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훌륭한 논의를 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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