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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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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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한미간에 구체적 논의없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해 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한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문제를 제안하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으로 미사일 개발이 제한돼 있는데 반해 북한은 사거리 3천Km의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미간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방부는 그동안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원태재 대변인은, 미측이 이같은 발언을 하기 앞서 우리와 사전협의한 바가 없다면서, 미측 발언의 배경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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