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4.9 총선이 끝나고 5개월여, 5월 30일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 된지 3개월, 7월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해 놓고도 1개월 보름여 만인 2008년 8월 26일 오후 국회본회의를 통해 18개 상임위와 10개 특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상임위별 의원배정을 마침으로서 가까스로 원구성에 성공(?) 한 진기록을 남겼다.

국회는 2008년 촛불폭동과 용산철거민 방화 사망사건에 이은 해머폭력, 전기톱난동, 공중부양사건으로 마비되더니 2009년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두고 민주당소속 여성상임위원장 입에서 '쌍욕'이 터져 나오는 등 소수의 폭력이 지배하는 가운데 개점휴업이 장기화 되어 '점포정리 폐업'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쪽수가 딸려서 (등원해 봤자) 할 일이 없다"며 3개월씩 등원을 거부하고 원 구성을 방해 한 민주당이나 "아테네 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는 김대중 폭동반란교시에 고무되어 무제한 폭력을 휘두른 민노당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명색이 집권여당이라는 한나라당은 '청와대 눈치'나 살피는 가운데 그나마 때때로 바른 말을 해 주는 자유선진당이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이란자의 무소신과 무책임 이다. 어차피 당적을 버린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지 한나라당 출신인지를 새삼스럽게 따져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 피는 못 속이고 씨 도둑질은 못 한다고 했듯이 '웰빙당' 출신답게 철저한 보신주의와 기회주의를 앞세운 얄팍한 처신에 질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국회가 공전하고 의원 세비만 축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국회라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자유로워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하든가 차라리 배지를 떼버려야 할 것이다.

국회가 이 모양이 된 데에는 단순히 원내 의석수나 세력분포 때문이 아니라 각 당의 정강정책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그리고 친박연대는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데 반하여 민노당은 노골적인《폭력적 계급정당》을, 민주당은《6.15와 10.4를 기초로 새로운 국가건설》을 표방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일과 연방제를 지향하는《反憲法的 反逆性》에 국정파탄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국정이 이토록 엉망이 된 데에는 식물국회 불임국회 탓보다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정부 탓이 크며 국정을 이렇게 밖에 못 이끄는 이명박의 無能 無策과 無所信 無責任 탓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면소특권과 '죽을 사람도 살릴' 사면권도 가지고 있으며 긴급명령과 계엄령선포까지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이 법에 의해 보장돼 있다. 다만 대통령이 친북반역폭력세력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적법한 권한 행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주저하고 있다는 데에 국정혼미의 근본 원인이 있다.

5년 단임제 헌법 아래서 대통령을 두 번 해 먹을 것도 아닌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서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불법폭력세력을 방치 방관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부가 만약 이런 식으로 법치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헌법적 책무를 유기한다면 이명박 탄핵주장이 정당화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출전문 거리폭력 민주당과 민노당의 막무가내 식 '깽판' 치기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국회는 한나라당의 무능과 의장의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져 국회가 폐업을 서두르고 정부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가운데 개점 휴업상태이다. 이런 정당, 이런 국회,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아야 할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잘 할 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