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산만이 길이다
'쌍용차' 파산만이 길이다
  • 이방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09.06.28 09: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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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나

 
   
     
 

직원 100명의 쌍용식당이 있었다. 음식 맛도 나쁘고, 서비스도 좋지 않아 음식은 잘 팔리지 않았고, 실적이 나빠서 자금난에 봉착한 주인이 매각을 추진 했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단합하여서 단 한명도 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극한투쟁을 했고, 결국 전원 고용승계라는 조건을 받아들인 상하이식당 측에 헐값 매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기도 안좋고, 실적도 나쁜데도 노조원들은 계속적인 강성 투쟁으로 해고를 막았고, 오히려 처우개선을 요구해 왔고, 심지어는 정치적 파업까지 일삼게 되어, 새 주인은 여러 모로 가망성이 없는 그 식당에 더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았고, 기술들만 빼어 간 채로 빈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인 상하이식당 측은 뒤로 빠졌고, 막대한 대출금을 받지 못한 채권단이 회사 소생을 위한 자금투입의 전제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채권단의 입장은, 일단 식당부터 살려 놓고 봐야 하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조건에서, 60명이 필요한 일에 100명의 고용을 유지해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노조의 입장은 경영 잘못한 경영진부터 책임져야 하며, 죄없는 노동자가 해고될 이유가 없으므로, 국민혈세를 동원 해서라도 전원고용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 된 노조원 40명이 식당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이 점거한 곳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서 공권력이 함부로 진입하기고 어려운 곳이며, 공권력 진입으로 인하여 불상사라도 터지는 날에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노리는 정치세력도 있는 만큼, 함부로 공권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강성노조들의 너죽고나살자식 파업투쟁이 이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의 힘을 이용한 강성 투쟁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그들 노동단체의 극한 투쟁과 이를 방관한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회사의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귀족노조들의 이러한 파업만능주의 관행은, 과거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해외자본의 이탈을 부추겨, IMF사태를 불러오는 데도 상당한 원인 제공을 했고, 신규투자 방해라는 악순환을 낳아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마저 죽이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다.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이라 불리는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려 들겠는가?

투자자에게 고용의 자유가 있는 만큼, 해고의 자유도 보장되는 것이 이치에도 상식에도 맞다. 해외에 있는 GM식당이나 도요타 식당도 회사가 살기 위해 더 많은 직원들을 해고 했다. 쌍용식당만 무조건적인 고용을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직원 10명을 고용해서 식당을 만들었는데,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다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가 망하건 말건 전원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누가 식당을 차리겠는가? 잘못된 관행과 이를 방치하는 무책임은 결국 신규투자를 막아,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파업지지 집회도 결국,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노동자를 죽이자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행태가 전체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터져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으로 이어지길 기다리는 세력 또한 존재하는 만큼, 결국 해법은 하나다. 파업지지 세력인 민노총과 민노당이 자기들 돈으로 회사를 살려 놓던가, 아니면 그대로 회사가 망하게 방치하는 것 외에는 없다. "내가 짤릴바에는 다같이 죽자" 라는 목적의 불법점거 노조원들은 물론 이런 잘못된 문화를 막지 못한 책임은, 사회 전체가 안고 가야 할 몫이다.

이 나라를 망국으로 만드는 노조집단의 부도덕과 횡포는 결국 댓가를 치러야 마땅하다. 쌍용차 파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도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부실경영과 귀족노조의 결합체인 쌍용자동차는 파산해야 마땅하다.

경영진의 책임은 그 책임대로 논하되, 불법 점거를 통해 회사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한 노조원들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적 처벌도 마땅히 법대로 집행 되어야 한다. 그들 조직의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동네 중국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국민혈세를 동원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사회적 약자의 가면을 쓴 민노총과 민노당 대기업 귀족노조의 본질도 드러나야 한다. 그들은 이미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강자이며, 노동자의 편인 척 하며 실상으로는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이득을 취하는 기득권 수구집단일 뿐이다.

이시대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그들 노조 집단이 우습게 보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들이며, 그보다 약자는 실업자들과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창출을 방해하고 밥그릇 투쟁만 일삼는, 귀족노조 집단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들의 본모습을 알려, 파업공화곡, 노조공화국의 악명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으며, 경제살리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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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2009-06-28 12:14:40
작금의 노사문제를 야기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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