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가 지난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보고회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과 세부 내용이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 장기요양등급 외 대상 사업 등 노인 중심의 중복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1)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 관련 다수의 조례가 존재한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 성격으로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체계적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2)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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