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특례시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제도적 불안정으로 흔들리는 비수도권 특례시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수도권 특례시의 위기와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토론회는 오는 11월 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열리며, 창원특례시 주최,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위 유지와 제도적 안정성 확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지방소멸 시대의 균형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 감소로 특례시 기준(인구 100만명 이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법적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창원특례시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이 ‘인구감소시대, 특례시 기준검토와 쟁점’을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박사가 ‘비수도권 관점에서 본 특례시지원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권경환 경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경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정숙(충북대학교), 김흥주(세종연구원), 박진우(수원시정연구원), 문동진(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각 지역의 특례시 운영사례와 한계, 개선 과제를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비수도권 특례시의 존립 문제는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특례시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은 “창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제도의 안정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수도권 특례시가 당면한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시키고, 향후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