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멸의 길로 가는 쌍용차사태 해법은
공멸의 길로 가는 쌍용차사태 해법은
  • 이방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09.06.14 02:0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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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편에 서면 설수록 노동자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쌍용차 사태가 점점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쌍용차 사태는 겉보기로 대단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쉽게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갑이 쌍용수퍼라는 가게를 차렸는데, 경영을 잘못해서 반쯤 말아먹고는 감독 기관의 입김 하에, 을에게 헐값으로 졸속 매각했다. 그런데, 을도 이래저래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한데다가, 해외 경기도 나빠져서 약속했던 투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쌍용수퍼는 누적 적자에 허덕이고 급기야는 부도 직전에 내몰렸다.

쌍용수퍼 직원이 10명이었는데, 그 인원 중 4명 가량을 감축하지 않고서는 회생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결국 구조조정(인원 감축)에 들어갔다. 구조조정을 하면 당장에 종업원들의 희생은 크나, 그렇게라도 해서 수퍼마켓을 정상화 시키고 수익을 확대하는 구조가 되면, 해고된 인원의 재고용도 가능해 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노조의 반발이 심했다. 경영자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경영 잘못으로 생긴 일이니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 하며, 자신들은 단 한명도 쫓겨날 수 없고, 전원 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퍼마켓 회생의 대안으로 시간제 교대 근무와 노조의 기금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는 했으나, 만성 누적적자 구조를 해결할 대안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노조의 핵심 요구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 해서라도, 종업원을 한명도 해고하지 말고 고용유지를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전원 고용 유지를 위해 총파업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 인원은 4명이지만, 협력업체의 인원은 이미 수십명이다. 장기간 파업으로 손실이 누적되어 자칫하면, 회사 전체의 부도와 함께,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로 연결되어 모두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음에도, 장기 총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쌍용수퍼(쌍용차) 사태의 본질이다.

쌍용수퍼 문제의 우선 책임은, 경영을 잘못한 을과 졸속매각을 부채질한 감독기관에게 있으나, 노조 측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고용보장을 외치기 전에 노동생산성이라도 높여서 회사의 수익성을 높였어야 하는데, 현저하게 떨어진 노동생산성은 회사의 누적부실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뻗는 것이며, 수익이 있다면, 투자하지 말래도 투자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런데, 전투적인 노조문화와 저조한 노동생산성 등으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누가 대규모 투자를 해 오겠는가?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을)에게도 책임이 크지만, 매력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지 못한 정부와, 노조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쌍용수퍼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

경영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 자신들의 일자리를 건드리지 말고 고용을 보장 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과연 정당할까? 그렇다면 불합리한 고용구조의 유지로 인해 늘어나는 누적 적자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노조원들의 집을 팔아서?

경영진의 잘못은 인정 하더라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고용을 책임지라는 식의 주장은 후안무치다. 경영진의 잘못은 그 잘못대로 따질 문제이지, 그것을 고용보장 요구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인이 어찌 되었건, 누적 적자 구조의 해결책이 구조조정 밖에 없다면, 일단은 회사가 살고 봐야 한다.

해고의 위기에 놓인 노조원들의 심경은 이해가 되나, 남은 직원들과 죄없는 협력없체의 식구들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노조의 장기파업은 옳지 않다. 다 함께 죽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살아서 훗날을 기약하는 편이 낫지않은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적적자 구조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회사도 살고 결국에는 종업원들도 살게 되는 것이다. 노조는 '을'과 '정부'에게 자금입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 이전에 매력 있는 자본투자처로 만들었어야 할 책임은 바로 노조원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투적인 노조의 악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날씨가 좋아도 비 올 때를 대비하여 우산을 준비하여 두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회사가 잘나갈 때는 고임금을 요구하며 해마다 파업을 벌이고, 회사가 잘못되어가면, 경영자의 책임이니 자신들의 고용은 계속 보장하라는 식으로 쉴 새 없이 파업을 벌이는 것이 현재 이 나라의 노조 문화다.

여기에는 정부의 방관도 한몫 한다. 노동자의 표가 사용자의 표보다 훨씬 많으므로, 노조의 눈치를 보는 면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된다.

'진보'라는 이름표를 건 정치집단의 태도도 문제다. 그들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파업 노동자들의 편이 되어, 기취업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많으나, 어찌된 일인지 청년실업자들의 취업대책이나 일자리 창출, 해외자본의 투자유치 등에는 별 관심이 없다. 말로만 노동자의 편이지 실제로는 일자리를 감소시켜 노동자들을 말아먹는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어떻게든 파업공화국의 오명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전투적인 노조 문화가 계속 해외로 알려지면, 국내에 들어올 만 하던 투자자본도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국내 자본 또한 신규투자를 망설이게 되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직원 다섯명의 수퍼마켓이 장사가 잘되면 직원을 10명으로 늘릴 수도 있으나,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도 10명의 고용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조건이라면, 당장 추가 고용을 줄이거나 포기할 것이다. 심지어는 신규 투자마저 망설일 것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확대로 나타나, 노동자들을 위한 길이 됨을 노동단체들은 알아야 한다.

노동자의 편이라는 정치집단 치고, 노동자를 말아먹지 않은 예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업의 습성에 젖은 이 나라 노동단체와, 노동자의 편인 척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진보'단체들은 알아야 한다.

노동자의 편에 서면 설수록 노동자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함께 사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노동자를 죽이는 것, 그것만이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다. 정부와 노조와 사용자가 합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 오로지 그 길만이 노사가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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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2009-06-14 14:04:13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본래

익명 2009-06-14 14:16:13
사용자 측의 악용으로 인한 인권

생각하면 2009-06-14 14:31:43
이명박 정부들어 기업친화형 정

마저 2009-06-14 14:37:18
한국 경제의 모든 길은 불도저와

새미래 2009-06-14 16:56:06
무모할 정도로 4대강 살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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