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줄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계획(청렴콜)’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10일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팀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해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청렴콜’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단순 민원 응대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담당자가 직접 소통창구로 나서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인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려는 선제적 시도다. 또한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처리된 인허가 민원은 총 9,937건으로, 이 가운데 4,457건(44.9%)이 처리 기간이 연장됐고,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수는 557건(5.6%)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러한 장기 민원 상당수가 의제처리,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요구 등 복합적인 행정 절차가 얽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이 민원인의 불만, 행정 신뢰 저하, 청렴도 평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민원인과의 직접 소통을 제도화한 것이 이번 청렴콜의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연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청렴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