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WMD 수출국으로 바뀔 경우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WMD 확산 차단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합의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PSI는 그를 위해 전 세계 95개국이 참가한 국제협의체이고, 곧 정식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 맞는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려면 그에 준하는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 PSI 전면참여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국제무대에서 자리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중용도기술이 일반화되어 과거와 달리 이전이 손쉬워짐으로써 WMD 확산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심현안이 되어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화생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WMD 장비와 기술을 공급하는 위험행동을 지속해왔다. 이것이 테러리스트와 이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판매될 경우, 지구촌은 예방도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외화벌이를 위해 WMD를 판매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북한은 최근 우라늄 핵도 개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개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PSI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유엔결의 1718호 8항에는 이미 WMD 및 미사일 등의 판매?이전 금지, 화물검색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유엔결의 이행을 위해서도 PSI는 필요하다.

북한이 우리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라며 비난하는 것은 가소로운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

북한이 WMD를 확산시키지 않는다면 터럭만큼도 PSI와 충돌할 일이 없다.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핑계로 대남비방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짓’을 꼭 하고야 말겠다는 선언과 같다. 북한이 세계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WMD 확산 기도를 중단하고 PSI에 가입해 함께 활동하면 된다.

일부 정당들의 PSI 참여 비판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다.

그간 북한정권의 위협에 굴복해 WMD 개발을 방조해온 것도 모자라, 이젠 그 확산위기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마저 방해하려는 것은 북한의 ‘가짜평화’에 현혹된 무지한 주장일 뿐이다. 그 정당들은 먼저 북한의 망동을 키워주고 응원했던 과거 자신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부터 쓰라.

2009. 5. 26
한나라당 대변인 윤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