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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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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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발언…국민의힘 “입법독재 완성판” 강력 반발
23일 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정 대표 페이스북 계정 캡처
23일 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계정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는 무도한 공세”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달 13일부터 연이어 글을 올리며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이성윤 의원 역시 “대법원장이 탄핵의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며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는 것도 모자라 ‘나가라’며 협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짓밟는 초유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 탄핵 시 직무가 정지되면 차순위 대법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앉히겠다는 계략”이라며 “친정부 성향의 대법관을 옹립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권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다수당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무도한 탄핵 공세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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