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디어 관련법에 병적인 집착

18대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 된 이강래의 제 1성은 "미디어법 강행 시 죽기로 싸울 것"이었다. 무엇이 민주당과 원내대표로 갓 선출 된 이강래로 하여금 '죽기로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직후 “방송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느냐”며 코드 방송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는가 하면 김대중은 박지원에게 노무현이 대선후보가 된 것은 "언론개혁"에 적극 찬성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야당은 물론 김정일과 김대중을 비롯한 친북연합세력이 유독 미디어 관련법에 그토록 病的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언론을 위력한 정치투쟁도구로 인식 ▲주사파 출신 등 야당의 친북성향 ▲北의 광적인 선동과 다각적 지령 ▲김대중 영향 및 친북세력과 밀착관계 ▲ 2002년 대선 및 2004년 탄핵역풍 경험▲ 2008년 반 FTA, 미/친/소 촛불폭동에 이어 2009년 투쟁의 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반정부투쟁전략의 '중심고리'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그들이 미디어 관련법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에 대하여 "혁명사상이론을 해설 선전하고 혁명을 조직화하고 혁명투쟁을 선동, 혁명역량을 동원하는《위력(威力)한 정치 및 사상투쟁의 무기》라는 인식"을 학습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야당의 인적 구성면에서 친북성향이 강하여 北의 직접 지령과 친북세력 대부 김대중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작년 미/친/소 촛불폭동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범민련, 한국진보연합은 물론 전국언론노조와 MBC KBS YTN 노조와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잔당들은 2002년 촛불광란과 선동방송 덕분에 김대중-노무현 친북정권연장에 성공하고 2004년 종일방송 덕분에 노무현 탄핵을 뒤집고 역풍을 일으켜 총선 대승을 거둔 달콤한 교훈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의 공든 탑

2000년 8월 11일 김대중은 박지원을 시켜 남한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 46명을 김정일 앞에 무릎 꿇려 '반김정일/반북/반통일/반화합/반민족'보도금지를 다짐하는 '남북언론합의서'를 바치는 투항 식을 치르게 했다.

2001년 2월 8일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 등 1000여명을 동원하여 조중동을 위시하여 23개 중앙언론사 세무조사를 개시 하여 7월14일 동아일보 김병관 사장부인이 강압수사로 투신자살을 하는 등 공포분위기 속에 9월 4일 조선 동아 사장 등 13명 구속, 6개 법인 불구속 기소로 보수언론은 쑥대밭이 됐다.

김대중에 이은 노무현의 언론개혁을 빙자한 기자실 대못 박기 등 신문방송통신출판계 '赤化工作' 결과로 대한민국언론은 김정일의 통제와 전국언론노조 등 친북세력의 감시 하에 '북 찬양 친북어용일변도'로 변질 됐다.

김정일 김대중의 권토중래 노림수

2008년 5월 13일 김정일은 "광우병쇠고기반대투쟁은 민생과 '반미, 반 이명박'이 하나로 연결 된 중요한 투쟁이며 "민중이 만들어 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령하였으나 8월 이후 투쟁의 동력을 상실하고 촛불이 꺼지고 말았다.

2008월 11월 17일 김대중은 평양에 가서 사민당 김영대를 만나고 돌아 온 강기갑에게 《민주 민노 진보신당 창조한국 등 야당과 민노총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진보연합' 등 친북세력을 총결집하여 '민주연합'을 결성하여 이명박의 역주행을 막아라.》면서 '미디어법 반대투쟁을 촉구 했다.

2008년 12월 26일에는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가 민주당의 국회의사당 기습점거에 발 맞춰 정부의 《언론장악 7대 악법저지 투쟁》을 선포하고 29일 지역별투쟁, 3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 결의대회 및 상경투쟁에 이은 촛불문화제 등 투쟁을 계속해 왔다.

연말 미디어 투쟁에는 민노총 진영옥, 금속노조 정갑득, 전교조 정진화, 미디어행동 신학림, 민언련 정연우, 기술인연합회 이재명,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민노당 강기갑 권영길 홍희덕, 진보신당 노회찬,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정범구, 창조한국당 유원일 등 '촛불폭동' 단골들이 참석하여 야당과 친북단체연대 투쟁결의를 다졌다.

2009년 5월 11일 김정일은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서 "언론탄압책동의 배경에는 어떻게 하나 저들이 실시하는 반역정치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고 파쇼독재의 기반을 다지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다며 언론의 보수화, 어용화, 진보적언론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반인민적죄행을 감추고 인민들의 항거를 사전에 봉쇄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동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집권세력의 악랄한 언론탄압책동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을 보수화하려는 무모한 망동'으로 규탄하고 반이명박투쟁을 더욱 적극화, 대중화 해나가야 한다."고 부추겼다.

2009년 5월 12일 김대중은 "정연주 KBS사장을 임기 전에 쫓아내는데 그것이 미디어 개혁이 되겠나. 지금 YTN이나 MBC가 얼마나 당하고 있냐"면서 "그런 짓 하며 미디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 근본문제로 누가 봐도 자기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디어를 장악하려 한다,"며 미디어법 반대 투쟁을 역설하였다.

2009년 5월 17일 이강래는 "한나라당이 수로 밀어붙인다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기로 싸워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하겠다."면서 여야 간 6월중 미디어법 표결처리 합의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5월 19일에는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 지도부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반민생·반민주 MB악법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고 “언론악법이 6월 국회에서 본격 추진될 텐데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할 때는 손잡고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촛불폭동세력에 손을 내밀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하여 이학영 전국YMCA 사무총장,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의장,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의장 등은 “6월 항쟁의 정신"을 운운해가면서 적극호응을 다짐하여 미디어법 공방을 계기로 제2의 촛불폭동을 획책하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지난여름 촛불폭동을 주도한 야당은 미디어 법을 정권탈취의 무기로, 전국언론노조 MBC KBS YTN 등은 보신의 거점으로,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참여연대 진보연합 등은 정권타도의 전선으로, 김정일은 적화통일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미/친/소 촛불폭동에 이어 '미디어/법 제2의 촛불폭동'을 음모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낮잠 자는 정부여당의 잠꼬대

정권타도와 체제전복 연방제적화 통일에 혈안이 돼 온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연합세력'은 소위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결전의 6월만 기다리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여당은 '네탓' 놀음에 빠져 계파 간 물고물리기 '꼼수놀이'에 영일이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 1기 원내대표 홍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당대표보다 높으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합의대로 표결처리' 잠꼬대가 고작이어서 막상 '決死'의 각오나 '決戰'의 태세는 눈을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막상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조차 '뾰족한 대안' 없이 상임위에서 法대로만 내세우고 있어서 탈법과 불법을 일삼아 저지르고 무법천지를 만들어도 '목적'만 달성하면 고만이라는 야당과 친북세력 연합전선에 무대책임을 드러냈다.

이런 때는 햄릿 형 책사보다는 장비 형 투사가 필요 한 것이다. 민주당이 쇠 해머와 전기톱을 또 들고 나올 때 한나라당에서 직권상정 표결강행이나 하다못해 포크레인이라도 끌고 맞설 투사가 없다면 6월 미디어법 통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