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이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도민 대표기관의 청렴성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3명이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태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라는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의원들이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다짐했던 선서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8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청렴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식 사과와 구속 의원 3명의 제명을 촉구했다. 또 경기도를 향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도의원의 범죄 행위는 도민을 기망한 행위이자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일부 의원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의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은 최근 수년간 12월 말에 지급이 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제도 개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은 "'뇌물 수수·초유의 구속·무너진 청렴'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 대표는 당장 사과하고 해당 의원 제명하라"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 전문이다. 

허무하고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꼴찌였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트릴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수주에 나선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이 동시에 구속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담당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을 대신해 공익을 챙겨야 할 도의원들이 신의를 저버린 채 앞장서 사사로운 이익을 탐했다는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도의원 선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이자,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인 ‘도민’을 기망한 행위이고, 도민에게 ‘희망’이 아닌 실망과 분노를 안겨 불신을 증폭시킨 희대의 범법자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구속된 의원 3명을 당장 제명하라.

하나, 경기도는 금번 일로 인해 도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만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하나, 경기도는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뇌물 수수에 이어 초유의 구속까지 경기도의회에 먹칠을 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부패를 청산하는 동시에 도민이 원하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