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 의원들^^^

지난 30일 저녁 7시 40분경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다름이 아닌 국회 운영위는 의원실마다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분만에 전격 처리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주요 법안조차 처리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 싸움으로 일관하던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어찌 이렇게 손발이 척척 들어 맞는지 그저 쓴웃음만 나온다.

연간 177억원이 소요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5분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을 구워먹는식이였다. 더 웃기는 것은 이날 운영위는 이 개정안 1건만 처리하고 곧바로 산회했다.

이어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를 20분 남짓 앞둔 오후 7시40분쯤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개정안을 대체토론도 없이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 의원들 사이 농담이 오갔고 박장대소도 터졌다.

자동폐회 시간까지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통과는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지만 보좌진 증원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이 상임위에서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5분 만에 177억원을 보란듯이 통과시킨 것이다.

홍준표 운영위원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왔던 안건”이라고 소개했지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일체 없었다.

과거에 비해 의원발의 법률안도 많아지고 의정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지원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가 붙었지만, 7~9급도 아닌 왜 5급 비서관이 필요한지, 당일 제출된 법안을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상정해야 할 시급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익명의 한 보좌관은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5급 비서관 1명보다 7~8급 2명을 고용하는 맞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면서 의원 세비를 갹출해 인턴 비서관 1명씩 추가로 채용하겠다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좌진 증원은 특혜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보좌관은 현 보좌진조차 놀고 있는 의원실이 많은데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법안을 슬쩍 끼워넣은 것은 전형적인 자기 몫 챙기기라고 지적했다. 어떤 의원들은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보좌진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간다고도 한다. 한 비서관은 같이 의원실을 쓰니까 방값을 내라는 식으로 의원이 걷어간다는 말을 했다.

다른 의원실의 관계자는 '매달 20%를 떼어 가는 의원도 있다'고 전한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민원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역에 두기도 하는데 이 직원의 급여를 6명의 보좌진이 각자의 급여에서 갹출해 충당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보좌관은 '이는 오래된 관행'이라며 불만이 있어도 인사권을 쥔 국회의원들과 주종관계인 보좌진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한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보좌진을 두면서도 이들의 급여와 수당을 편법 운영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국회운영위 의원들! 정말 정신들 차려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