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

설왕설레 말도 많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오는 30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노 전 대통령은 '구속, 불구속' 결정을 받는다.

이에 필자는 어느 정당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전 현직의 대통령을 편애 할 아음도 일원한푼어치도 없음을 사전에 밝히고, 현재 일부분의 잘못을 고해성사 형식으로 밝혔고 국민의 민심도 숙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느낌이다. 자칫 구속 수사를 강행하다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역풍의 좌충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럽다는 것이 필자만의 기후는 아닐 것이란 판단이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측은 26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협의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대검 청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혔다.

검찰은 당초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문 전 실장을 통해 요구했으나 문 전 실장이 "육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명, 출두 시각을 오후 1시30분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실장은 "현재 김해에서 서울까지 육로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이동방법은 경호팀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4^29 재보선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 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전달한 600만달러 등이 대통령 재직 중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문제의 돈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요청해 받거나 투자목적에서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흘러간 것이지 자신은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만만치 않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가급적 당일 중 조사를 끝마친 뒤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결론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망라한 서면 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측에 보냈고 노 전 대통령측은 지난 25일 오후 답변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역대 5공 군사정부 시절부터 5년 임기가 끝날 때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일종의 보복적 '세탁형 사정'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의 정치적 기반 및 긴장을 조성하고 새출발을 다짐해 온 것이 헌정사의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반복되는 비극이자 수치이다.

절대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취약성, 단임제라는 특성 등이 결합되면서 5년 주기 국가적 행사가 제현되고 있다. 정치적, 도덕적 실망과 사법적 심사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 과도한 도덕적 비난이 비례의 원칙을 넘어 구속수사의 족쇄로 작용돼서는 안된다.

헌법을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도 중대한 과제로 남는다. 그런 차원에서 구속, 불구속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인심의 기본권이라는 기본적 전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불구속 돼야 할 것이다.

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제도 자체에서 비롯되는 이 악성적 바이러스가 5년마다 주기적 고질병의 재발을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치권에 관심을 노골적 논공행상에서 방향을 조금만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