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PSI보다 더 한 것도 각오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북, PSI보다 더 한 것도 각오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차제에 북의 버르장 머리를 고쳐야

 
   
     
 

북은 그동안 PSI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개성공단에서는 우리국민을 '납치억류' 해 놓고 '개성. 금강산지구 내 활동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등 기존합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억류자 면접 등 人道的 요구마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 '인질협상'을 강요해 왔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1일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남북접촉은 예상 했던 것 이상으로 실망스런 결과만을 가져 왔다.

정부당국으로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북이 "이리 오너라!" 한마디에 쪼르르 달려가 12시간 실랑이 끝에 단 22분간 얼굴을 맞대고 우리 측 요구사항은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일방적인 통고'만 받고 온 꼴이 됐다.

남북관계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알게 모르게 수십조 원을 퍼 주면서도 미사일을 쏴도 "오냐오냐", 핵실험을 해도 "너 잘났다!" 며 만류하거나 제지하기는커녕 "북의 자위와 주권"타령 만 늘어놓고 "대한민국안보와는 무관하니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수수방관하는 차원을 넘어 북의 '깡패 짓'을 비호 두둔해 온 결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금강산에서 사람이 죽어도 개성에서 '납치'를 당해도 북의 눈치나 살피느라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은 아예 뒤로 미룬 채 '남북관계긴장, 정세악화 우려' 타령만 해 왔다.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남북관계긴장'은 ▲ 전면적 대결선언 ▲기존합의 무효화 ▲6자회담 불필요 ▲대포동2호 발사 ▲제2의 서울불바다 공갈을 쳐 온 北에 主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김정일의 공갈협박에 대책 없이 질질 끌려 다니기에 급급한 정부 책임 또한 크다.

더욱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 및 지역안정과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필수적 선택인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는 北이 '서울 불바다' 같은 협박공갈에 물러설 일이 아니라 개성공단 문제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남북관계는 김정일 건강이 100% 회복되거나 북 스스로 후계문제 해결과 체제안정에 자신감을 갖기 이전에는 조금도 호전되거나 개선 될 기미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취할 수 있는 옵션은 한미안보협력을 가일층 공고히 하고 북의 도발 억제 및 감시를 강화하면서 북이 무모하게 도발 시 배가의 응징과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 외에 더 이상 '뾰족 한 수'는 없다고 본다.

대책이 있다면 敵의 도전적 행태를 '無視'해 버리고 일방적 요구를 '?殺' 함과 동시에 국제적 규범이나 관행에서 일탈한 깡패 짓에 대해서는 철저히 '外面' 하면서 대한민국 또한 모든 것을 原點에서 출발하는 결연함을 보이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어디까지 '단호'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퍼주기 재개나 대화에만 매달리려는 통일부 역할은 상당기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바라는 것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북은 멋대로 미사일도 쏘아대고 핵 실험도 강행하고 대포동 2호까지 쏘는 판국에 대한민국은 세계 9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PSI참여조차 '인민군대'의 눈치를 살피고 김정일의 동의를 얻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참으로 미친 세상 웃기는 정부가 아닌가?

2009년 4월 21일 이후의 모든 책임은 한반도 긴장을 끊임 고조시켜 온 김정일이 져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친소 2009-04-22 11:36:43
대한민국 아주 망쪼들자고 주장

황소 2009-04-22 13:43:53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이명박은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