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이자 유권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남구청이 제출한 관련 예산마저 의회는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다음 선거가 코앞인데, 보여줄 실적이 없어 뒤꽁무니가 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대구 기초의회 중 유일의 ‘깜깜이 남구의회’

현재 남구의회 홈페이지는 의원들의 이름, 선거구, 직위, 약력만 간략히 소개할 뿐, 실제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중구, 수성구 등 다른 구의회는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조례 발의안, 회의록 등을 연동된 의원별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룬다.

남구청은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올해 3월, 의정활동 누리집 개설을 포함한 홈페이지 개편 예산 4,53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제출했다. “제9대 의원들의 임기 중 남은 기록을 남기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행정 판단이 있었지만, 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의정 활동 실적 없는 의회, 예산만 ‘반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냈다. “실적을 남기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작년부터 논의했지만 의원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뜻뜻하게 외부에 공개할 자신이 없다는 ‘자기 고백’처럼 들린다.

결국 예산은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한 구의원은 “추경까지 편성할 급한 사업은 아니다. 전담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럴듯한 이유 없이 예산을 되돌려준 것은 그만큼 남길 만한 실적도, 평가받을 자신도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내년 지방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딱히 보여줄 게 없으니, 오히려 누리집은 꺼려지는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전문가 “책무 회피 말라”

대구의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는 보도이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며, 이에 대한 공개는 공직자의 의무이자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정말 홍보가 걱정된다면 객관적 기준을 만들면 될 일이지, 아예 감추겠다는 발상은 퇴행적이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과·한국지방의회학회장)도 “의정 누리집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닌 정보 접근성 향상의 핵심”이라며 “의회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다. 지금의 결정은 시민이 아니라 의원 자신만을 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신뢰, 신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고 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 기관이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막고, 의정활동을 감춘다면 그 존재 이유조차 무색해진다.

특히 실적이 부족한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남길 만한 내용이 없음을 인지한 채 ‘정보차단’을 선택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진짜 두려운 것은 실적 없는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은 더 이상 ‘깜깜이 의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지금이라도 남구의회는 뒤꽁무니 감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주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하반기 추경에서라도 누리집 개설을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