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신해철붉은 완장을 차고 당당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보인다

북이 로켓을 발사한 지 사흘만인 지난 4월 8일 대한민국에서 소위 가수로 활동중인 신해철이란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다 북의 로켓 발사를 찬양하는 글을 게재했는데, 그 글의 요지를 살펴보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 또한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케트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

“핵보유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신해철의 글은 한반도 역사, 국제정의에 대한 몰상식이며, 민족공존, 인류보편적가치를 난도질하는 강도 행각으로, 더구나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했으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우리민족은 지난 5000년간 중국으로부터 2000여회 침략을 받았다. 아직도 중국본토의 55개 부족은 독립하지 못하고, 티벳 독립 열망은 피를 요구하며, 중국민주화는 문화대혁명, 천안문사태라는 대학살을 불렀다. 이러한 中華思想, 영토야욕은 간접침략, 역사왜곡, 탄압, 소수민족압살로 표출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방 이후 김일성에 의한 북한 대리지배, 최근에 야욕을 드러내는 동북공정과 백두산 문제다. 다시말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확장, 부족복속이라는 야욕에 희생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

러시아, 일본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했었고, 러시아도 조차권을 가졌었으며, 김정일이 러시아 장교출신이다. 그러니 러, 일도 남한의 잠재적 적이다.

더구나 김정일이 한반도의 지배야욕을 탐닉하는 중.러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누구와 손잡아야 하는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우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영토확장 야욕이 적으며, 군사강국, 선진국이고, 국제외교의 본산이다. 더구나 미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조선해방을 주도했고, 6.25 침략시 대한민국을 지켜줬다. 따라서 가까이 있는 중.러.일을 견제하고 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 미군주둔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윈-윈의 필요에 의해 미군주둔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지 미국이 우리영토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주권훼손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국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소한 문제는 용인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러, 중을 등에 업은 북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남한적화를 획책하고 있는 바, 이런 상황에 미군이 아니라면 김정일은 남한내 친북세력과 합작으로 남한적화전쟁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김정일의 남한적화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군철수”로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북은 “자주권, 제국주의침략“을 대내외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억만번을 양보해 신해철의 말대로 북이 자주권수호, 제국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도 자체 핵과 미사일을 갖췄다고 치자, 그래서 그 핵과 미사일로 지금의 김정일 처럼 국제사회를 협박해 달러나 뜯어내고, 부자정권세습하고, 절대평등, 공산주의를 앞세워 동족을 탄압하고, 그러면서 지구촌에서 고립을 자초하잔 말인가?

북한이 왜 저렇게 못살고 핵과 미사일, 협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것은 절대평등이라는 공산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도 있지만 근본문제는 김정일 부자의 60년 악행을 감추려고 주체사상을 만들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면서 북을 암흑천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3대 세습을 위해 체제개혁, 민주화,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권도 자주권을 주장할 철학과 능력을 겸비한 체제와 세력과 인물이 주장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주권이다. 동족과 국제사회를 협박해 뜯어낸 달러, 마약, 무기거래, 위폐유통, 심지어 담배위조까지 하면서도 수백만명의 백성들은 굶겨 죽이고, 김정일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부, 공산당, 국가기관 요인들만 피둥피둥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체제가 무슨 자주권, 주체사상, 제국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신해철이가 “제국주의침략”을 말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동족과 국제사회를 협박해 달러를 강취해 가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버금가는 노략질이란 걸 모르는가?

즉 김정일과 그 졸개들이 북한동포들의 피땀을 개걸스럽게 영원히 착취하기 위해 자주와 주체사상을 선전선동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가수 신해철은 대한민국 국민, 민족의 일원이라면서, 더구나 가수라는 공인이면서 앵무새처럼 김정일의 선전선동 단어인 “자주권 제국주의침략”을 그 관념도 모른 채 주절대고 로켓 발사를 기뻐하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법리적으로 신해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당한 주권”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으며, 북이 남한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고무찬양했으니 국가보안법도 위반했으며 인류보편적 가치를 말살하는 북한 주장에 동조했으니 공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더구나 문제의 글이 게재된 후 우익단체에서 신해철을 고발했는데 이를 두고 신해철은 “아이 무셔 ~” 라고 고발 자체를 비웃는 듯한 글을 또 올렸다. 철닥서니 없는 가수의 무지몽매함이라고 치부하고 싶어도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이 따위 짓을 계속하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며 아무래도 배후가 있는 듯 하다.

이런 반국가행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대공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직무유기이니 대공수사기관들은 당장 이 자를 긴급소환해 강하게 취조해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 따위 망동을 하는데도 방기 한다면 제2 제3의 신해철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리고 가수분과위는 신해철의 가수자격증을 반납받아야 하며, 대신 신해철은 북으로 가서 김정일이 수여하는 인민가수증을 부여받기 바란다. 또한 신해철의 방송출연금지는 물론 제3자가 신해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금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