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재정비 촉진지구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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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재정비 촉진지구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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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기존치 초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정법)' 이 지난 달 25일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면적이 완화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 지역 내 적용 대상지역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510,517㎡)를 비롯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505,738㎡)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에 개정된 토지거래 허가면적은 촉진지구 내 주거지역에서는 기존 20㎡이상에서 180㎡ 초과로 완화되고, 촉진지구 내 상업지역에서는 기존 20㎡이상에서 200㎡ 초과로 완화되었다.

이와함께,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180㎡이하와 상업지역 200㎡이하의 토지를 처분, 임대 시 토지이용 의무기간(주거용 3년, 상업용 4년)이 소멸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원할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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