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프라하 캐슬 게이트 광장에 ⓒ AP^^^

북한이 5일 로켓 발사를 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라하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과거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서 미국의 도덕적 책임(U.S. has a moral responsibility to lead as the only nation to ever use one)이 있다고 처음으로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냉전시대의 가장 위험스러운 유물(the most dangerous legacy of the Cold War)’이라 불리는 핵무기를 세계에서 제거하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에이피(AP)통신이 5일 프라하 발(發)로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된지 몇 시간 후인 프라하에서 가진 대중 연설에서 “미국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immediately and aggressively)’ 핵무기 실험에 관한 포괄적인 금지 비준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로부터) 핵무기를 감축시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내년도 안에 이에 관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며 핵물질에서 안전하게 하는 글로벌 노력을 요구했다.

오바마는 또 “우리는 더 많은 국가와 더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파괴의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에 살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일부는 이러한 핵무기 확산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있다”고 2만 명 이상이 모인 프라하 캐슬 게이트 광장에서 연설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운명론은 역설적으로 치명적”이라면서 “만일 우리가 핵무기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믿는다면 그땐 우리는 핵무기 사용도 불가피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믿게 되는 것‘이라며 핵무기의 위험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날 오바마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말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을 시험함으로써 규칙을 깼으며, 그러한 도발은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무기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이외의 또 다른 핵 위험성을 가진 이란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더욱 고립에 직면하게 될 탄도 미사일 활동, 핵 활동 그리고 중동에서의 핵무기 경쟁을 중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한 선택이라고 이란에게 촉구했다.

이어 오바마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위험이 존재하는 한 유럽에서 미사일방어체제(MD)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만일 위험이 제거된다면 유럽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도 제거 될 것’이라면서 이란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

오바마의 이러한 프라하 대규모 연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철의 장막( Iron Curtain)에서 공산주의를 전복시켰던 지난 1989년의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을 통해 수십 년간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곳이어서 그 상징성 더 크다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인정했다.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은 1993년 슬로바키아로부터 분리됐다.

이어 오바마는 “체코공화국은 총성 없이도 핵무장 제국을 무너뜨렸다” 면서 체코 공화국을 한껏 치켜세웠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북한은 도발적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성토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인공위성 ‘광명성 2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왜 ‘대포동 2호’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앞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로켓 발사관련 공식 성명 전문***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준다.

오늘 북한의 대포동-2호의 발사는 어떠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북한이 해서는 안된다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718호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무시했으며, 억제하라는 분명한 요구를 거절했고 나아가 국제공동체로부터 훨씬 더 고립화될 것이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 이전에 한국, 일본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을 포함해 그 지역의 동맹국들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도발적 행위를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타국가로의 이전 방지가 미 행정부의 최 우선정책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철저히 유지하고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6자회담은 북한과 관련 이웃 4개국 및 미국 사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 완화를 꾀하며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 공동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있지만 대량살상무기의 추구를 포기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