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의 말 말 말

현인택(55)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13일 취임인사말에서 ▲대통령의 정치철학 구현, ▲相生과 共榮, ▲원칙과 기본유지 유연한 자세, ▲북과 조건 없는 대화촉구, ▲ 비핵화 6자회담 틀 안에서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적극협력 용의를 표명 했다.

현 장관은 지난 3일 월초 기자회견에서는 "기존의 모든 남북합의를 존중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고 하면서 "국가 간의 조약과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그 선언을 정부는 존중하고 이행에 관해서 논의하겠다는 뜻" 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18일 관훈 크럽에서는 올바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현방법으로서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를 내세우면서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은 곤란'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 북간 직접대화를 반대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19일 국회 국회위기관리포럼(대표 공성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통일정책 방향 간담회' 에서는 '상생과 공영' 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 했다.

북 조평통서기국의 성명

이러한 우리 통일부의 대화 제스추어에 대하여 북 조평통서기국은 14일 이명박 정부가 "진짜 남북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접경까지 몰아간 범죄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북남합의들을 무시하고 동족을 적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부와는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로 결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 임을 전제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북한체제 비난, 인권문제 이슈화, 인공위성발사 시비,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등 대화 불가 이유를 열거 했다.

이는 북의 종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이 北과 대화를 원한다면 6.15를 인정하고 10.4를 이행하라는 일종의 '투항권고(投降勸告)'와 다를 게 없다.

6.15 인정만은 안 된다.

현인택이 주장하는 '相生과 共榮' 을 반대하거나 시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상생 공영의 대 전제는 상호간에 실체인정과 신뢰 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를 '매국역도(賣國逆徒)'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한 상생공영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북이 내세우고 있는 대화의 전제조건은 40년 전이나 3일 전이나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연합침략전쟁연습 중단, 파쇼독재정권타도, 남한사회의 민주화, 통일운동 자유보장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거나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북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전제하에 '연방제통일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소위 6.15 선언이요 북이 체제유지와 '선군정치 강성대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 북의 요구대로 <40조원 이상을 퍼주겠다>고 한 것이 10.4합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나 국회의 승인 없이 김정일에게 약점을 잡히고 친북반역세력의 포로가 된 김대중과 노무현이 일방적으로 서명한 6.15와 10.4 선언은 대한민국헌법은 물론 국내법이나 국제법상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는 私文書이자 휴지 쪽이 돼 버린 死文書이다.

특히 6.15선언의 경우 소위 김정일의 친필서명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언이행의 안전장치로 마련 된 "적절한 시기에 서울답방"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서 서명당사자인 김대중이 퇴임한 2003년 2월 25일부로 원천무효가 된지 만 6년이 지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다면 2007년 12월 19일 대선에서 친북반역세력연합 후보 정동영을 버리고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을 선출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6.15와 10.4 합의 이행이라면 차라리 정동영이 이명박 보다 몇 배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상호주의 유보는 말도 안 돼

모든 교섭과 대화에서 '상호주의는 포기하거나 양보 할 수 없는 대 원칙'이다. 상호주의가 없는 교섭과 대화란 최후통첩이나 무조건 항복의 경우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상호주의라면 산술적으로 1 : 1을 뜻하는 양 설레발을 치는 부류가 없지 않다. 그러나 상호주의라고 해서 불평등의 강요처럼 호도하는 것은 김정일 편에 선 이종석의 내재적 접근타령이나 이재정의 "북의 가난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는 식의 궤변에 불과하다.

바둑장기를 두어도 수준차이에 따라서 접바둑이나 차포 떼기라는 것은 있지만 "너 한수 나 한수" 순서가 있고 규칙이 있으며 교류가 됐건 협력이 됐건 "오는 情이 있으면 가는 情이 있다."고 Give & Take라는 매너가 있고 道理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주의를 유보한다는 것은 자칫 김대중 노무현 식 '퍼주기'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오해 될 수도 있다.

인도적 지원, 모니터링제도 확립이 우선

인도적 지원이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과 비료지원'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볼 때 모니터링제도 확립으로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 된 제9회 북한 인권·난민 국제회의에 참석한 탈북자는 "남한이 원조한 식량은 군대에 우선 제공됐다"고 증언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시절 255만t의 쌀과 20만t의 옥수수가 북한으로 건너갔지만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군량미와 특권층 배만 불려준 결과가 됐으며 비료도 동남아에 되팔아 $로 현금화하여 군사장비 및 무기 구입에 사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북의 군대는 김정일의 私兵에 불과

1997년 3월 北의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 실린 "인민군대의 총창(銃創)위에 사회주의 운명이 있다."라는 기사에서 "인민군대는 김정일 장군의 제일 근위병, 제일 결사대가 돼야한다."고 강조 한바 있다.

그러면서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 해야 하며 '수령 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철저히 해서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 옹위하는 성새(城塞)가 되고 방패가 돼야한다고 떠벌였다.

그런가하면 1979년 4월 25일자 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직하고 강화 발전시킨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군대입니다"라고 주장하여 북의 군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私有物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감시 및 통제장치도 없이 인도주의 명분으로 포장하여 북에 쌀과 비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김정일 결사옹위 총폭탄 자살특공대를 먹여 살리겠다는 뜻이며 비료를 팔아 외화벌이에 충당케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남침전범집단 김정일 私兵에게 군량미를 대 주는 것은 이적행위 그 자체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