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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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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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의 허구

1. 무능한 좌파정권이 세금정책에서는 전능하시다.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2월 5일 KBS, MBC 오후 4시 동시 방송)은 비전2030의 구체적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방송되었다. 방송을 모니터링 하면서 현장 취재는 아니나 방송취재라는 이름을 붙여 보련다. 전략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어 의미심장하다. 이것으로 중심무게가 가벼운 참여정부의 중심추가 무거워질 수 있을까, 내심 기대를 걸고 모니터링을 했다.

모체는 비전2030. 2030년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인가. 비전2030의 목표는 선진국인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하여 정부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연구는 계속 연구 중이라는 말로 비켜갔다. 그러다가 인적자원활용전략을 발표했다. 개헌론 발표와 더불어 또다시 튀어 나온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하다.

골자는 두 가지이다. 군복무 개월 수 단축과 정년5년 연장이다. 이 문제로 인해 정당이 소용돌이 치고 성우회를 비롯한 군 관련 단체는 어처구니 없어하며 안보의 공백 문제를 제기하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를 묻고 있다. 그야말로 1년도 임기가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10년 뒤도 모자라 20년 뒤의 일까지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는 기염을 토하고 있으니 꼼짝없이 당해야 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담하다. 실패한 정권이 실패가 예측되는 정책을 수 십 년 뒤의 일까지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니 분탕질이 아닌가.

실패한 정권이라는 말은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민의 정부 말기와 비교를 해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대한민국 일인당 소득은 1만5천불이었다. 현재 1만 6천불이라고는 하나 어림없는 수치이다. 그동안 임금이 상승한 곳은 현대차와 기아차등 완성차업계의 노조원들의 월급과 공무원 특히 정부산하의 금융기관의 장들을 포함한 일부계층의 월급만 올랐을 뿐, 오히려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국채는 350조로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3배나 올랐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2배나 올랐다.

가히 돈으로 바르는 정치를 했다는 말인데 그 수혜자는 공무원을 포함한 상위10%에게만 돌아갔다. 심지어 대기업 임원들마저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상위층에서 중산층으로 밀려났고 중산층으로 떨어졌던 명예퇴직자들은 계속 추락 중에 있다. 문제는 무얼 해도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부동산 투기와 공무원 계통 외에는 전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데 망국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있는데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잘 한 것만 있지 못한 게 뭐냐고 따지고 나온다.

며칠 동안 방송과 언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올바른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비전2030이 튀어 나오게 된 배경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보도는 없었다. 결국 필자의 몫이라 생각하고 진단해 보았다.

비전 2030의 뚜렷한 특징은 실패한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살을 붙여 비전2030을 내놓았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는 탄생배경이며 다음은 현상론에 들어가 병역문제와 교육문제 그리고 정년연장의 허와 실의 문제를 짚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예측되는 모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살펴보도록 한다.

2. 비전 2030의 탄생 배경

비전 2030은 과연 한국의 장래를 위한 거시적인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포퓰리즘의 연장선인가, 아니면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비켜가려는 고도의 술책인가.

비전 2030이 발표된 시점의 배경은 의구심을 더해준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론으로 질타를 받게 되자 2006년 8월 30일 총 소요비용이 1100조에서 1600조원이 예상된다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대통령이 북한에 포괄적 지원의 일환으로 발표한 200만KW의 전력지원 발언이 나온지 1년 후이다. 노 대통령은 권오규 팀과 세종연구소의 이종석 라인(이종석, 김만복, 이제정)이 뼈대를 잡았다. 여기에 연구용역에 참여한 60명의 전문가들이 살을 채워 넣었다.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으로 말했다.

발표된 비전2030에는 전 좌파가 총동원되어 기존의 한국적인 틀을 해체하고 번혁 시키는 작업으로 한국의 총체적인 구조에 메스를 가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한 일단의 좌파들은 좌파적 통일론(특징은 점진적 통일과 북한지원론)을 바탕으로 북한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북한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원) 법적인 틀과 재원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를 내어 놓았다. 이것이 비전 2030이다.

비전 2030은 북한의 사회적 구조를 그대로 대한민국에 옮겨 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익 자본을 배분을 통해 이상적인 국가 구현을 이루겠다는 공산주의 사상에 주체사상을 접목시킨 북한의 사회구조는, 기존의 공산주의와 전혀 다른 양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심지어 문학까지도 김일성 부자에 대한 옹립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특징이다.

문학이란 근본 상 비판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문학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없다. 북한식 공산주의는 원래의 공산주의의 사상에 '위대한 김일성 아버지론'(주체사상)을 접목시켜 특이한 교잡종을 만들어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바의 카스트로도 독특한 공산주의 독재자이나 김일성과 같이 '아버지론'인 주체사상의 논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아버지론'을 통해 아들에게 그대로 세습될 수 있는 종교적 양태의 공산주의이다. 이런 이유로 김일성과 김정일은 북한에서는 왕의 개념을 훌쩍 넘어 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의 외교에서 잃을 것이 많음에도 벼랑 끝 외교전술을 펼칠 수 있었던 뒷심도 김정일이 신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은 오직 김정일을 통해 통치되고 통제되며 방송과 여론은 김정일의 충실한 홍보 매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북한 중앙방송은 ‘선군(先軍)혁명의 나팔수’를 자임하는 기자들의 충성 맹세를 내보냈다. ‘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으로 당을 받드는 선군혁명투사가 돼야 한다’는 김정일 문헌 발표 4돌을 맞아 북한의 기자들은 “선군혁명 총진군에서 진격의 나팔수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는 방송이다.

비전 2030에는 북한지원을 위한 거대한 노 대통령의 정략적인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다. 친북적 구조물인 비전 2030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내는 선물의 성격으로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자마자 서둘러 발표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노 대통령이 보내는 사인을 무시하고, 10월 9일 마침내 핵실험을 하고 말았다. 그 동안 김정일은 남한이 낄 것 없이 북한과 미국만의 양자 협상만을 요구해왔다.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지 남한의 사인이나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확고한 의지를 핵실험으로 단호하게 표현했다.

북한은 노 대통령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으며 이어 지극히 우려하던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이로 인해 6자회담은 완전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기실 6자 회담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압력과 지원을 병행해 주겠다는 목적을 담은 회담이었다. 북한은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해 핵무장에 필요한 5억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현금이 핵무장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을까? 핵무장에 필요한 재원의 액수에 대하여 세계의 내로라하는 핵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예상액수를 계산해 냈다. 대략 5억불 정도면 1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액수라 했고 국방부의 전문가들은 2억 5천불에서 4억 불 정도로 잡았다.

핵실험까지 마친 지금 북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 북한이 6자 회담과 남북한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에 나왔던 이유는 핵개발을 위해서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동안 남한의 액션에 박자 정도를 맞춰 주었을 뿐, 핵무장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지금 남한의 액션에 박자를 맞춰줄 이유도 없어졌다. 남한과 접촉해 본 결과 남한은 불바다니 혹은 전쟁의 위협이니 등, 북한의 작은 동작에도 남한 전체가 요동을 친다는 것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만약에 햇볕정책이 실패로 귀결 지어질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력을 다해 북한지원에 공력을 쏟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까지 남한에서 활동 중인 주체사상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도 김정일의 뒷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전 2030은 세종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탄생했다. 세종연구소가 이종석 라인(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김만복, 이재정)을 배출하고 난 이후에 세종연구소는 참여정부의 가장 잘 나가는 연구소의 메카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현 대통령에 의해 세종연구소의 통일론은 햇볕정책을 위한 북한지원론으로 만들어졌다. 북한지원론을 내어 놓은 이종석 라인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북한연구가이며 북한과를 졸업했다. 일부 친북성향자 외에는 인기 없던 북한과가 햇볕정책의 붐을 타면서 일약 최고의 권력인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을 배출해냈다. 동아일보는 세종연구소가 잘 나가는 원인을 임동원 때문인지 아니면 대통령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의 외교, 안보, 통일론의 산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했다.

세종연구소의 북한연구가 출신들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원인은 북한연구를 통일연구로 과대포장한 정치적 측면과 친북성향의 임명권자인 두 대통령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이 말은 친북주의자인 두 대통령이 학문을 이용하여 사상의 정체성을 세탁하는데 이용했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학문은 두 대통령의 친북정책을 받쳐 주었다. 이로써 친북대통령과 북한학 학자들과는 컨넥터가 생겼다. 양자는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공생관계에 놓여 있다.

필자는 ‘비전 2030’에서 내용은 북한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이면서도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처럼 위장한 노 대통령과 좌파들의 위장술을 보고 있다.

3. 학문을 통한 친북사상의 세탁

학문과 정치와의 야합은 국민의 도덕성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다.

학문이 정치에 사용될 경우 정책의 좌우수평을 맞추어 주는 중심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연구의 경우라고 해도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즉 경제성과 도덕성의 중심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성은 있되 도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를 정책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가치관에 혼동이 야기된다. 가치관에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왔던 인성교육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마땅히 경제성과 도덕성이 함께 중용되어 있는 연구결과를(학문) 채택해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학문의 자유를 들이대며 친북사상자가 사상의 정체성을 세탁하는 도구로 삼을 경우 학문은 필연적으로 중심 추를 잃게 된다. 좌우수평의 중심 추를 잃어버린 학문은 이어서 도덕성과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 오게 된다. 이에 더하여 현실성이 없는 좌파의 연구물을 정책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도래하는데 이 문제는 바로 정권의 도덕성의 문제와 맞물리게 되어 있다. 공산주의는 원천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산주의는 혁명론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표지한다. 도덕성은 혁명론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 도덕성에 의해 혁명론은 결정적일 때에 행동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도덕성을 배격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형제를 처형해야 할 경우도 있고 가까운 사람을 축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덕성은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혁명론은 도덕성에 의해 발목이 잡힌다. 이런 이유로 공산주의는 도덕성을 배격한다.

혁명론이 최우선 되는 세상에서는 개인의 것이나 개인의 삶 더 나아가 개인의 목숨은 소모품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이 인권을 앞세운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펄쩍 뛰며 지원마저 거절할 정도로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혁명론 안에서 당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생명은 언제나 희생되어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어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온다.

이렇듯 개인의 생명조차 가벼이 여겨질 수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인권과 개인의 인권이 무겁게 취급되는 남한과 합쳐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 무게중심은 남북한이 서로가 양립되어 거대한 절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양보가 되지 않는다. 접근조차 용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해도 양쪽의 가치관 차이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만 될 뿐, 양쪽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가 서로 충돌되고 있는 이상 서로 합쳐질 수는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으나 10년이라는 세월만 허송했을 뿐, 실상 그 어떤 문제도 풀린 것이 없다. 바로 인권 문제에 대한 무게중심을 놓는 추의 위치가 다른데 무엇으로 해결 할 수 있겠는가. 남한에서 가장 큰 가치인 돈을 가져다주어도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할뿐, 결정적일 때에는 아무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데 무슨 대화가 통했고 대화에 진전이 있다는 것인가. 두 대통령이 대화에 진전이 있다는 말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빈말이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핵실험 방지 정책용으로 김정일을 지원해 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을 뿐이다.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이종석 라인에서 나온 것은, 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에서 입장이 김정일 지원 입장에서 변동이 없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라는 수단을 통해 좌파 교수들의 연구비를 합법적으로 지원해 왔다. 명분은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라는 명분을 붙여 좌파 교수들이 내 놓은 연구물을 햇볕정책의 논리로 채택했다. 이미 수평을 잃은 좌파교수들의 연구물은 남북대화를 위한 지원책과 점진적인 평화정책론 뿐이었다. 강정구 계열의 한홍구는 성공회 대학 안에 평화학과를 설치했다. 강정구와 한홍구와 함께 삼대 트로이카를 결성하고 있는 박노자는 일찍부터 병역개혁론(모병제)을 주창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김정일이 노래를 부르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로서 좌파교수들의 대북정책론을 체택한 참여정부는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 6자회담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이렇다 할 대북 접근론과 내어 놓을만한 통일론도 없는데 무엇을 내어 놓을까. 이런 이유로 좌파 교수들이 내놓은 논문의 내용은 평화, 점진적 통일, 북한체제인정, 대북지원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최문성은 '통일한국의 교육체제에 관한 일고찰'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은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통일로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도적 통일보다는 교육을 통한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과 마음의 통일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로 전제하면서 한국 교육개발원,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2)'를 인용하여 '국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조건-사회적 동질성, 인식상의 친화, 생활감정, 가치 지향, 행위양식, 의사결정구조 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통합이 일단 시작된 후에도 통합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힘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통합의 전진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 혹은 계기를 만들어낸다.’는 논리를 펴면서 ‘2. 점진적 통일에 의한 표준교육체제 모형’을 제시한다. 점진적 통일이란 몇 년 사이에 되어 질 통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통일이 된다는 아주 무책임한 통일론이다. 이로 인한 국민적인 손해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적 손해란 경제적인 손실 외에도 북한에 대한 분별력과 남북 동족이라는 가치의 상실, 배신감, 분노감 등을 말한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대북정책이 실패를 해도, 문제가 발생해도 학문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책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떠넘기면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좌파 교수들은 합법적인 지원을 받으며 논리도 없는 말과 구체적 방법도 내 놓을 수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논문을 연구결과로 제출했다. 이 연구논문을 받아 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접근방식은 대화론 밖에 없으며 대화를 원치 않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문제는 도무지 현실성도 책임감도 없는 이 논문들이 이종석 라인과 노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어 졌으며 정책화되기까지 하면서 대북 접근론은 대화와 대북지원 밖에 없다로 귀착되어졌다는데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덧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대화론이 절대방법이나 되는 듯 “자신 있다, 내가 하면 된다”는 망상까지 품게 되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고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하여는 외교통상의 문제에서 항상 저자세적인 외교로 임해야 했다. 반대로 일본에 대하여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문제를 걸고 충돌했다. 미국에 대하여는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명분으로 전작권 문제를 야기 시켰고 방위비 분담 비중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에 기대는 외교를 펼친 결과 우방국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결과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처했다.

이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안보불안과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에 지원해야 하는 몫의 비중이 높아졌다. 일본의 위상은 높여졌고 중국과 일본의 정상외교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만 했다. 영양가 없는 외교정책으로 인해 얻은 것은 고사하고 국민에게 짐만 안겨 주었다. 참으로 허망한 정권이다.

참여정부에 앞서 국민의 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 원천의 책임을 안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개혁이라는 완장을 차고 기존의 가치관을 여지없이 파쇄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의 개혁론으로 출발했다. IMF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 서민의 무너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해외순방에 열심을 냈다. 해외순방의 이유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즈니스외교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외순방의 명분을 삼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잘 되는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을 헐값에 팔아 치우며 외자를 유치했고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지하금융을 끌어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대부법을 양성화 시켜 주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면실시와 항생제 남용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시행했다. 결과 국민건강보험료는 갑자기 두 배로 뛰었다. 손가락이 잘려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서 긴급봉합수술을 받은 환자는 주사약을 사다 줄 보호자가 없어 피 흘리는 손으로 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서 주사약과 약을 사 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은 이런 불합리한 일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치웠다.

잦은 해외순방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공작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5억불을 국정원을 통해 김정일에게 바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노벨평화상을 움켜 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평화주의자였으나 국내에서는 잔인무도한 자였다. 서해교전 사건에서 아군 18명의 전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외면했다. 그러나 문익환 옹이 별세하자 평생의 동지를 잃었다고 눈물을 흘린 이중인격자이다.

2005년 9월 노 대통령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다면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포괄적 지원의 마스터프렌은 전력 공급 200만KW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1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조원을 빼낸다면 누구 주머니에서 빼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쉽게 거두려고 하는 노 대통령의 특성상 유류세가 가장 먼저이다. 다음으로 행정수도와 같은 굵직한 부동산정책을 통해 보상과 기반시설 시에 투입되는 초기자금이다. 현재 노리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전용인데 이를 위해 부동산펀드를 내어 놓았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언론을 입막음하는 골 짓을 부리며 입을 틀어막는데, 년 초에 개헌론을 내어 놓고 언론과 드잡이질을 하고 난 뒤에 이어서 비전 2030를 2006년 2월 5일에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포플리즘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이 다 바보 멍충이들은 아니다.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결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동안 외쳐 왔던 모든 언행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심지어 일부 좌파들마저 우파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비전 2030은 북한은 끌어 올려 드리고 남한은 끌어내려 수평을 맞추어 보겠다는 프로젝트이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말아 먹겠다는 것이며 좌파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프로젝트에 불과하다. 비전 2030이 추진되는 동안 국민은 가뭄기의 세렝게티 물웅덩이에 잔뜩 몰려 있는 얼룩말 떼와 같이 하나 둘 사자의 밥이 되어갈 모양이다. 실제로 비전2030이 정책화되어지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 속으로 끌려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비전 2030이 땜빵정치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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