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국방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한 2008 국방백서가 출간됐다. ⓒ 자료제공: 국방일보^^^

그동안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북한 위협과 남북관계, 독도문제 등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수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번 백서의 특징이다.

달라지는 전략 환경에 따라 새로운 안보 전략과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방정책 방향과 추진 실적을 수록하고 있다. 백서에 담긴 북한 군사력, 주변국 동향 등 분야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북한 군사력

◇ 정세

북한은 군사적으로 경보병 부대의 증편과 야간·산악행군 훈련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신형 지대지·지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개발과 잠수함정 건조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휘자동화체계 구축, 사이버전에 대비한 해킹 전문요원 양성 등 현대전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모의·교란장비를 배치하고 공군 항공기의 지하 발진기지를 건설하는 등 전시 생존성 보장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물자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계획된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최고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서해 접적 해역에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군사적 긴장 조성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 북한군 최근 변화

북한 지상군은 9개 전후방 군단, 2개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 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총 15개의 군단급 부대로 편성돼 있다. 이는 2006년 말에 비해 2개 기계화군단이 2개 기계화사단으로, 1개 전차군단이 기갑사단으로, 1개 포병군단이 포병사단으로 경량화해 변경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력면에서는 군단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다.

최근에는 전방 지역의 1제대 화력을 보강하는 등 전쟁 초기에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기습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대 구조를 재편했다. 또 전방 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해 특수전 병력이 18만여 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라크전 등에서 나타난 전쟁의 경험 요소를 도출해 북한이 갖고 있는 약점과 강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전술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북한군은 경보병부대, 특히 특수전 부대를 많이 조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도 한미 연합 전력의 고도로 정밀화된 무기, 그리고 한국 지형을 고려해 봤을 때 기계화부대나 자주포의 이동이 상당히 제한받는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며 “이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피아 혼재의 상태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전술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전략무기

핵문제와 관련, 북한은 1960년대 영변에 핵시설을 건설한 이후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했다. 세 차례의 재처리를 통해 40여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는 것.

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는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정보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을 확인된 내용 위주로 포괄적으로 기술, 국민들이 북한 핵 위협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직까지 어떠한 것도 확인된 것이 없는 핵무기 제조 여부와 핵무기 제조 가능 수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사일과 관련, 북한은 80년대 중반에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B, 500km의 스커드-C를 생산, 작전배치했고 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작전배치했다. 또 90년대 말부터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최근에 작전배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최근 작전배치한 미사일은 SSN계열은 아니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장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형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으로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과 대포동 2호 미사일 사이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 굳건

‘2008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의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가 강력히 표현되고 있다. ‘2006 국방백서’에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울릉도·독도 등 우리 관할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표현된 부분을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울릉도·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안의 우리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층 강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7월 독도 근해에서 실시한 ‘독도방어훈련’ 사진이 실렸고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의 모습이 독도와 함께 국방백서 표지에 게재됐다. 독도방어훈련이 국방백서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6년에는 ‘우리 관할 해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고 표현됐던 것을, 같은 의미지만 좀 더 강조해서 ‘우리 영토’라는 표현을 넣었다”며 “관할해역 대신 영토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켰고, 과거에는 우리 관할해역이라는 사실 자체만 언급돼 있던 것에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기술해 영토라는 문제와 대비태세라는 문제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각화 자료를 다양화했다”며 “표지 제일 좌측단에 독도함과 독도사진을 배치,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어떻게 수호할지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주변국 군사동향

◇ 미국

미국은 전통적 위협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경량화·기동화한 부대로 재편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2월에 확정한 미 육군 재배치 계획은 2011년까지 현역 6만5000명과 예비군 등 7만4000명을 증원해 총 48개 여단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공군은 능력의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력 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력적 중요성을 고려해 해·공군을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해군은 2008년 8월에 재래식 항공모함 키티호크함을 원자력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으로 대체했다.

또 2010년까지 잠수함 전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군은 최첨단 전투기 F-22 1개 대대를 최초로 괌에 순환 전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2007년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켰다. 또 안보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위대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 방위계획대강’을 올해 말까지 작성할 예정이다.

자위대는 24만여 명의 병력구조를 유지한 채 구형 무기체계를 도태시키고 첨단 무기체계를 증강하고 있다. 콩고급 이지스함 4척 외에 신형 아타고급 이지스함 2척, 아파치 공격헬기 6대 등을 최근 전력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따라 미사일방어(MD)체계의 조기 구축에도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도쿄 인근 4개 항공자위대 기지에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III)을 배치했고 같은해 12월 해상배치 요격미사일 스탠더드 미사일(SM-3)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하와이 근해에서 미일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 외에도 2008년 1월에는 SM-3 탑재 이지스함 1척을 작전배치하는 등 미일 공동으로 2010년까지 지상·해상배치 MD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중국은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 승리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면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신속대응 능력, 해군은 원양작전 능력, 공군은 장거리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육군은 공격헬기부대를 주축으로 한 육군항공단을 증설하는 한편 기동 전술 미사일부대를 창설, 동남부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07년 1월에 탄도미사일로 자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달 탐사위성을 발사하고 우주정거장 건설계획을 세우는 등 우주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러시아

러시아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군 구조를 개편해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지상전력 분야에서는 재래식 전략미사일을 폐기하고 신형 유도장치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TOPOL-M)의 실전배치를 지속해 2007년 12월까지 고정식 48기와 이동식 6기를 배치 완료했다. 또 2015년까지 총 9개 연대에 TOPOL-M 미사일을 배치해 핵 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상전력 분야에서는 2007년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1번함이 북양함대에서 진수됐고, 2011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해 태평양함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에는 TOPOL-M 미사일을 해상발사용으로 개조한 불라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12기를 탑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