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는 세상엔 하루 삶이 고달프고, 미래가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젊은이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실업과 절망, 다락처럼 올라있는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상심하는 부모님들, 생산을 하고서도 판매가 안 되거나 경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장사가 안 되서 월세를 못내는 그래서 보증금만 까먹는 식당 아줌마, 삶의 터전을 빼앗기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쫒겨나는 영세세입자, 공공요금조차 못내 추위에 떨면서 파지를 주워 한끼를 때우는 차상위 영세민들의 생활고, 직장살이 스트레스, 가족눈치에 고달픈 가장들의 호주머니를 공격하는 기름값 인상(유류세).

그런데 이렇게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탐욕의 주체인 정권, 국회, 대기업, 귀족노조, 법조계, 대학(교수), 경제당국, 부동산투기꾼, 악덕고리사채업자, 언론 등은 더 많은 출혈, 고통,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MB의 경제 대통령, 747은 국제금융위기, 한국경제 마이너스로 이미 허구의 구렁텅이로 추락했는데도 MB정권은 아직도 서민, 실물경기 문제점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국민혈세로 4대강 살리기(운하?)를 하겠다”며 토목, 건설업자의 입맛만 돋우고 있으니, 국민혈세 수조원을 건설업체에 몰아주면 대졸청년실업률 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그리고 5대 악법을 “경제살리기 법안” 이라고 우겨대며 좌파세력의 저항력을 키우는데 이렇게 쇠망치, 쇠사슬로 통과시키는 5대 법률이 과연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그뿐인가 국가공항을 변형시키면서 까지 “제2롯데월드 허가”를 불도저로 밀어 부치는 것은 수도권시민들이 제2롯데월드가 없어 고통을 받고, 주말에 오갈 데가 없단 말인가?

재경부등 경제당국의 경제살리기대책은 강부자세력의 기득권, 재벌, 투기꾼들의 영리극대화를 위해 세법개정, 투기해제에 속도를 낼 뿐 그들이 낸 성과물이라야 겨우 환율방어(외환낭비?), 예산조기집행 지시, 청년실업자들의 인턴, 외국어 어학연수 파견, 한국은행 금리인하 정도다.

그런데 정부예산을 시기, 절차, 과정도 무시하고 무조건 선집행하라니 년초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면 하반기는 어쩔 셈인가? 이는 불도저경제의 전형이다. 또한 청년실업자의 어학연수, 근로자파견도 국제금융위기를 도외시한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발권은 은행들의 돈더미와 예대마진 보장, 건설업자 구하기에 불과하다.

이런 경제정책과 슬로건은 1920년대 케인즈적 구시대 이론, 건설업자의 아날로그 방식, 미국따라하기에 불과해 21세기 한국경제주체들의 행태, 구조, 현실, 디지털 경제마인드, 경제정의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주먹구구의 녹슨 불도저식 경제정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이를 바로잡고 견제해야 할 정치권은 할 일보다는 제몫 챙기기에 바쁘다.

한나라당은 MB해바라기, 야당은 자신들의 과거과오나 실책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걸핏하면 헤게모니, 기득권, 당리당략에 몰두한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대의기관임을 뻐긴다.

이 어려운 때에도 지방토호(광역의원 등)들은 자치단체 인사, 예산, 이권에 개입하면서 주민대표를 자칭한다. 하기사 이들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은 선거때만 되면 하인이고 당선되면 왕이 되는 급격한 신분상승 구조를 지니고 있으니 이렇게 년간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선출직처럼 철저하게 이중구조를 가진 부류도 드물 것이다.

대기업, 공기업 경영주체와 귀족노조등도 모럴헤저드 윈-윈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다. 대기업 독과점, 담합품목, 연료비등에 대해 국민들은 비싸다고 느끼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기업은 국민(소비자)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착취하느냐가 실적이며 자랑이다. 재벌이 흥하면 서민들에게 떡고물이 생긴다는 것은 이젠 옛말이다.

일류기업임을 자랑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가고, 하청업체의 인간기름 판 돈으로 지들끼리 왕국을 만들어 년말에 나눠갖기 일쑤이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부자, 형제지간의 재산다툼, 이혼재산분할청구 금액이 5천억이라니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공기업에서 부과하는 공공요금역시 국민혈세 이긴 마찬가지다. 이런 약점을 악용해 공기업은 국민들의 피를 나눠 파티를 하는 셈이다.

공기업의 노조선거비용, 위원장, 노조간부에게 바쳐지는 뇌물, 각종 비용들이 모두 국민들의 피땀임을 국회의원, 대기업 경영인, 노조간부들이 모르지는 않을 터, 그럼에도 정부고관, 국회의원 나으리, 고도의 도덕성을 남용하는 노조위원장등은 이런 대기업 독과점품목, 서민생계형 공공요금의 다이어트보다는 자기부인 배살 다이어트부터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오만, 탐욕, 이기주의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것이 학계, 법조인, 언론인 들이다. 대학생 1인당 년간 5백만~천만원의 등록금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나눠갖는 대학 교수님들, 월급받은 만큼 학생들을 가르켜 사회에 배출하고 취업을 시키고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권에 줄대 정계진출을 노리고 프로젝트라도 더 따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가?

전교조에 의해 교육받고 운동권에 영향받은 젊은 엘리트들의 절대평등, 반국가 이념, 대책없는 나태, 극단적 개인주의가 검판사, 대학교수, 교사, 방송계, 언론계 인사들에게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판국에 이들에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정책이야 말로 정말 위험한 반국가행위다.

국민의 생명, 인격을 재단하는 사법부, 변호사도 그들의 국가사회적 역할비중에 비추어 정의의 소금이 될지 언정 소금은 커녕 소금조차 부패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신문은 정권에 빌붙어 권력을 갈구하고, 방송권력은 젊은이, 아줌마들의 정신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희희락락 수많은 인걸들이 오가는 도심의 환락가도, 쾅쾅대며 돌아가는 기업의 생산현장도 따뜻할 것만 같은 가정과 오순도순 살아가야 할 이웃들도 그 내면과 본질에는 서로 경쟁, 경계하고, 질시하고 고민과 푸념과 하소연이 가득하다.

어제도 범죄, 대형사고, 오늘도 자살, 내일은 또 무엇인가? 서민들의 눈앞에 암담하고 끔찍한 현실, 생활고만 있다면 그래서 삶이 고통이고 괴롭다면 그것이 바로 범죄와 자살의 원인이며 사회악의 악순환이다.

정치인, 공무원, 법조, 학계, 대기업, 투기꾼들이 이렇게 국민혈세를 뺏어 가기 위해 혈안이 되고,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데 이런 허가난 사회악을 치유할 대책과 국정철학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 정부고위직, 정치지도자들의 각성과 솔선수범이다.

그리고 국가지도자가 국가악을 치유하려면 국가, 사회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거짓말 하지말고, 사심을 버려야 하고, 정부정책이 합목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투명해야 한다. 또한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이런 국정철학을 지녀야 한다

또한 서민가계의 건전성을 위해 정부지출을 줄여 서민세금을 낮춰야 하며 국민들과 중소기업에 씌워진 불필요한 올가미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올곧은 지도자, 세금낮추기” 이런 말들은 나같이 무지몽매한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매력있는 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