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북자 우선정책의 실태

탈북자 2만 명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들에게는 통일부에서 정착금과 함께 임대아파트 무상입주,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 생활 보장을 받고 있다.

탈북자 2만 명이라면 임대아파트 1만 5천 세대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되었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탈북자 인원을 몇 명까지 받을 것인지,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도 세워놓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어 통일시점까지 탈북자 수용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탈북자에 비해 내국인의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자에게는 비참할 정도로 가혹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권의 대사관의 주요업무는 탈북자 이송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송출 문제 외에 별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국민의 여행자의 신변조차 보호해 주지 못하고 여행객 스스로가 자신의 신변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성실한 지침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쯤되면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관의 효용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2. 철거 세입자의 실태

서울시 무허가 철거가옥의 예를 들어 보자.

철거 전,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주거 이전비를 선택하던지 임대아파트 입주를 선택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가옥주에게는 건물보상비 외에 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임시거주지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졌다. 이처럼 세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가혹한 정책으로 인해 용산참사와 같은 유형의 참사는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며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동일사례의 참사는 줄을 이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대체 이처럼 내국인의 거주권과 인권이 탈북자와 비교된다는 점이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이런 유형의 탈북자 우선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비참하게 만들고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들게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다.

3. 과징금 폭탄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현실

한겨레신문은 빈곤층 주거안전망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소상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주택 안정 기금으로 빈곤층 주거를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법으로 보장되어 입주한 입주자들이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나 에스에이치 공사에서 임의로 부과하는 배상금은 임대주택법상의근거가 없다.

주공과 SH공사는 법원이 명하는 배상금을 물리기 위해 명도소송을 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상으로 보장된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거지로 만들어 길거리로 쫓아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서울 정릉동 ㅍ임대아파트에 사는 정 아무개(40·1급 지체장애인)씨는 조만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려 있다. 그는 금 세공기술자로 한 때 전세 집에서 살기도 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감이 급속히 사라지면서 빚더미에 올라 월세 방을 전전하게 됐다.

그러던 중 정씨는 2005년 ‘장애인’ 자격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어 ‘안정된 거처’를 얻었다. 입주 보증금 1400만원 가운데 960만원은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충당했고, 다달이 나오는 임대료는 간간이 들어오는 일당으로 메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간간이 들어오던 일감이 딱 끊겼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돼 ‘최저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을 합쳐 매달 40여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 받지만, 20만원 안팎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낼 수 없어 연체가 시작됐다.

정씨의 임대료 연체가 20개월로 접어들자 아파트를 관리하는 서울시 에스에이치 공사는 2007년 1월 “집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진 정씨는 ‘불법 거주자’가 됐고, 이에 따라 다달이 일반 임대료의 1.5배 수준인 ‘불법거주배상금’(배상금)이 부과돼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되고 있다.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면 강제퇴거 조처된다.

배상금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적정 분양 전환가 수준을 놓고 분양 전환가를 놓고 건설사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옥죄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주민들은 전환가를 낮추기 위해 주공과 부영 등 건설사들의 ‘전환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고, 건설사들은 이들에게 예외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임대아파트는 133만 4591가구로, 이 가운데 44.7%인 59만6천 가구는 5년 뒤 입주민들에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수만 가구가 배상금 부과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대한주택공사나 에스에이치 공사 등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부과하는 배상금은 임대주택법상 근거가 없고, 강제 퇴거라는 삶의 막다른 궁지에 몰린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례도 세입자가 월세를 연거푸 못 낼 경우, 집주인이 이에 대한 ‘벌칙’으로 보증금에서 통상의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성훈 변호사는 “배상금은 액수의 문제를 떠나 삶의 구석에 몰린 서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며 “남용·불법 적용의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배상금 제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4. 용산 참사, 단지 시작일 뿐이다

중앙일보 일간스포츠의 이상택 기자는 기사를 통해 “용산 집창촌 땅값 10년 동안 20배 올랐다”는 제하로 기사를 타전했다.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의 참사는 근본적으로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무분별한 도시정비사업의 결과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한 내용이다.

일간스포츠(IS)가 집중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3.3㎡(1평)당 가격이 무려 1억5000만 원으로 폭등했다. 한강로 2가 319번지 일대 두 블록으로 집창촌이 운집해 있는 곳이다.

1990년대말 3.3㎡당 800만원~1000만원에 불과했던 땅값은 2001년 재개발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되면서 1,500만원~2,000만원으로 올랐다. 2003년~2005년에는 4,000만원~5,000만원, 재개발 소식이 알려진 2005년에는 7000만원~ 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지난 해 말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는 1억원~최대 1억50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현재 용산역 집창촌은 총 80개동 6210.6㎡. 1㎡당 39,400,000원, 평당 가격은 평균 1억3000만 원으로 전체 땅값은 2446억6000만 원에 이른다.

믿음 공인중개사 권오숙 대표는 “경기가 워낙 안좋아 잠시 주춤하지만 경기만 풀리면 집창촌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자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평당 2억원까지 충분히 나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슬럼가로 여겨지던 집창촌의 땅값이 이처럼 치솟은 까닭은 이곳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에 속해 개발에 따른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건물주들은 땅값 급등에 따른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약간의 보상금만 받고 이곳을 떠나야 해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이곳에서 자칫 제 2의 용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일간스포츠 2009.01.21)

임대아파트 거주자 강제퇴거와 배상금 1.5배의 폭력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이 같은 범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기능이 역기능으로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임대료에 과태료까지 징수해가는 서울시와 에스에이치 공사가 명도소송을 남발하는 목적이 배상금을 물려 보증금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할진대 어찌 이것이 정부라 할 수 있는가?

동족이라는 미명하에 탈북자에게는 우선정책을 펴며, 내 국민은 노숙자로 만들어 죽이고 있는 정권을 어찌 국가라 말할 수 있느냐?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현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