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자 회담 참여 동의와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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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자 회담 참여 동의와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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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의구심 없이 진지하게 회담에 임해야-

 
   
  ^^^▲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북한은 6자회담의 시기, 내용, 형식, 장소 등을 조속히 구체화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나설 때이다.
ⓒ 사진/AFP^^^
 
 

미국이 그동안 줄곧 주장하며 제안했던 한국, 북한,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러시아 외무부 유리 페도토프 차관에게 러시아 주재 북한 박의춘 대사가 밝힌 것에 대해 미국 측은 무척 고무돼 있는 것 같다.

지난 수요일 이른 아침에 부시 미 대통령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한을 다자회담에 참석하도록 권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부탁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북한이 전격으로 수용하겠다고 나올지 미지수였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시엔엔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6자회담 전격 수용 동의 소식에 익명을 요구하는 미국 행정부 한 관리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수용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고 미국과의 양자회담 포기를 선언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측에 알린 북한의 6자회담 동참 의사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으며, 6자회담의 시기, 장소 및 회의 형식 등이 조속히 구체화 돼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7월31일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서울에서 '북한은 지옥 같은 악몽'이라고 발언하며 그 발언 내용과 9월초로 예상되는 다자회담 시점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끝에 북한의 모스크바 6자회담 참석 동의 시사 발언의 배경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추론하고 있다.

* 북한의 체면을 살릴 수 있다면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주체사상으로 사상적 무장이 잘된 북한지도부의 자존심과 그에 따른 체면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다양한 제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잘 드러났다고 보는 시각이다. 국가간 대화와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이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기본적인 일로 한쪽의 일방적 주장은 상대의 체면을 무시하게 돼 협상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현실적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되 미국이 자신들의 체면을 살려준다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쪽이 있다.

*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동맹관계이자 최대 원조국인 중국을 위무할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미국이 줄기차게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핵문제 등 현안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중국이 지금까지 반대해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언제까지나 중국이 북한만을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들어 중국의 대북한 자세변화를 감지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중국에 개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현실을 북한이 마냥 도외시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다.

* 북한이 시간이 촉박한 미국의 다자회담 제안에 대한 응답을 미룰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 부시행정부 내에는 소위 매파(강경파)들이 주축을 이루고 대 북한 해상봉쇄작전 및 경제 제재 조치, 최악의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기조의 현실화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됐을 거라는 것이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금년의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의 힘과 대외정책기조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북한이 과연 무모하게 미국의 비위를 계속해서 건드릴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다.

* 북한은 이번 6자 회담을 전격 수용함으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시시각각 압박해오는 현실을 회피하고 협상과정을 통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오던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속셈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다. 최근 북한은 미국에게 8,000개의 핵 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통보한바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와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지금까지 재처리한 수량은 '거의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핵 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이 전격적이든 고도의 계산 속에서 결정을 했든 미국이 제안한 다자(6자 포함)회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반도 핵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또한 미국의 올가미 조이기식 강경기조에서도 벗어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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