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 아닌 '구조'였다면 살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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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 아닌 '구조'였다면 살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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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강경 진압' 해명에만 급급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철거민이나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그 부족한 지위를 메우는 시위 수단으로 농성 점거를 해 온 것이 어디 한 두 번이었는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이 진압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을 점거해 농성한 지 하루 만에 '토벌 작전'을 하듯이 감행한 것은 너무나 상식 밖이다.

철거민들의 불법 점거나 폭력 시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명백히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때문에 일어난 참극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지나친 의욕과 잘못된 충성심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승진이 내정된 직후 기자들 앞에서 "폭력시위에 대한 대처는 법과 원칙에 따를 뿐"이라고 강조했던 것이 이번 사태에 현실로 드러났다.

이번 참사는 농성을 시작한지 불과 25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전투적 대응 방침'에 그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다행히 검찰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니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과잉진압과 관련해 경찰청은 21일 홈페이지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띄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해 촛불집회 때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강경진압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명의 생명을 단 4분만에 앗아간 이번 대참극의 주인공인 경찰청이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이유를 불문하고 단 하루만에 신속히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과잉진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경찰은 철거민 시위현장에 인화물질이 산적해있다는 첩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 참사를 예측하지 못하고 조기 진압에만 총력을 기우린 탓으로 이런 불상사를 초래한 것이다. 어디 농성 진압을 한두번 해 보았는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날이 시위와 농성이 잦았고 그에 대응하던 경찰이 아니였던가.

지난 촛불시위에서도 강경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경찰이 이번 용산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이처럼 강제진압을 신속하게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간첩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더우기 청와대를 습격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철거 대상 건물 옥상에 올라가 농성 시위를 하는 서민들이었다.이런 약자들에게 무엇이 급해 경찰은 이처럼 신속 정확하게 강제 진압을 했어야 했는지...또는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했어야 했던 그 이유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긴 전 초기에는 철거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는 화염병과 돌맹이를 도로 밖에다가 투척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면서 물대포를 쏘고 강압진압을 하자 이에 대응하면서 화염병을 투척했던 것이다.

그당시 현장의 상황을 분석해 봐도 이번 사태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대참극이 일어나게 된 동기였다. 통상시 농성장주변에는 경찰이 진입로를 통제를 하면서 고립작전을 해왔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용산 사태에는 경찰청이 25시간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농성자들을 옥상 망루로 내 몰았다.

이런 행동을 하기 전후에 경찰특공대는 철거민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농성장 내부에 시너 등 위험물질이 많고 더 이상 지체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일반 기동부대에 비해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공대를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은 또 현장에 에어매트(3개)를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고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건물 주변에는 안전매트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그당시 목격자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형 참사의 주범인 경찰청 '팝업창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촛불집회 때에도 특공대를 투입해 과잉대응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용산 철거민 작전'을 지휘한 경찰청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곧 밝혀 지겠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공권력에 희생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지금 '국조'를 실시할 경우 진실규명보다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일어 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에 이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 누리꾼은 이번 사태를 보고 "시민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 아쉽다'며 한숨을 짓는다.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경찰의 역활이 더 이상 과잉진압, 폭력진압 등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국민을 겨누지 말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다시 태여나야 할 것이다.

용산 사태로 졸지에 변을 당한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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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엔 2009-02-07 21:20:39
내버려두면 시청앞으로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화염병들고 덤벼들면서 나라를 불바다로 만드는 테러들을 보고만 있으라는 말인데 대한의 군인들은 허수아비인줄 아십니까 중국깃발들고 깽판치는거 보셨지요. 그대가 리더라면 함께 화염병 들고 뛰여 다니시겠소. 그다음엔 어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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