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국가나 강경파, 온건파, 개혁 및 진보파가 존재한다. 어느 세력이 통치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삶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흔히 대내외 강경노선은 결단력과 강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강력한 노선 채택, 그리고 상대방의 타협을 유도할 수 있지만 대조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어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외교적인 고립 가능성이 있으며, 급진적인 선택에 따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 같은 강경노선에 의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자유가 제한된 국가 사회는 국민들의 정신과 삶은 피폐하게 하는 독성과 같다. 그러한 강경노선이 지속되면 국민들의 불만을 쌓일 대로 쌓이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분노의 폭발(explosion of rage)’로 이어진다. 세계의 역사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분노의 폭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통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로 분출되고, 그러한 평화적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경 일변도는 통치 세력의 종말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혁파라 불리는 마수드 페제스키안이 전 보건장관이 결선 투표를 통해 보수 강경 세력을 깨부수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란에서 개혁파 대통령은 지난 1997년부터 2기 8년 동안을 집권했다. ‘문명과의 대화’를 제창한 하타미 정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은 그 이후로도 대통령들은 “보수강경파 → 보수 온건파 → 보수강경파”로 시계추처럼 그들 세력 내에서 오가다 이번에 개혁파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대선은 2021년에 추임을 한 이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데 따른 선거였다. 내정, 외교 모두 강경노선을 채택했던 라이시 정권의 노선을 이어갈지, 정책을 개혁적으로 변화시켜 갈지를 두고 이란 국민들은 개혁적 변화를 선택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으로 종교 국가이기도 하다. 중요한 정책으로 최종 결정권은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종교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다. 그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반감(反感)을 숨기지 않는 인물이다. 거기에다 국회도 보수강경파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강경보수파의 정책에는 개혁적 변화를 요구하는 민의(民意)와는 괴리감이 있다.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다. 그러나 아무리 강경 보수파 정권이라도 선거로 표출된 민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다. 만일 그러한 민의를 무시하면, 민의라는 거대한 파도가 아무리 커다란 선박(보수 강경 세력)이라도 뒤집을 수 있다. 그렇게 정권은 최후를 맞이한다.
새로 선출된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많은 저항이 예상되지만, 끈질긴 대화와 타협으로 그들을 극복 해내는 용기와 끈질김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꾀해 보기를 바란다.
우선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수온건파로 알려진 하산 로하니 정권이 지난 201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과 맺은 이란 핵 합의의 행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이란이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었지만, 3년 뒤인 2018년 도널드 J.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동시에 이란 제재를 재개해 현재는 기능부전 상황이다.
라이시 정권은 대항조치로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도’를 60%로 올려 보유량도 늘려왔다. 일부 전문가는 “1주일 만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란은 ‘평화 목적’이라고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우려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핵합의의 재건으로 제재 해제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도를 낮추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돼야 한다. 그럴 경우 미국이나 유럽도 이란의 그러한 조치를 주목하고 유연하게 응대해야 한다.
강경 일변도의 라이시 정권은 여성의 머리카락을 덮는 천의 강제 착용에 항의하는 시위를 탄압해 많은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페제스키안은 단속에 대한 반대를 명언하고 있다. 시민들의 목조임(억압)을 완화, 인권침해라고 비난하는 미국과 유럽과의 상호불신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주목된다.
앞서 언급한 강경노선의 장단점을 파악, 개혁파로서의 신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고립을 면하고, 국민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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