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그러나 초기부터 밀어붙이기 인사로 실패를 하더니 난데없이 촛불축제가 생겨나고,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를 맞아 갈팡질팡하는 정부로 변했다.

이러하니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가만히 있겠는가.

급기야 대통령은 12일 정례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오늘은 '경제위기'만큼이나 심각한 '정치위기'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는 말로 시작한 뒤 '정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회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렇다. 맞는 말을 했다.

국회의 신성함은 이미 그 자체를 상실했고 더우기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으니 대통령으로서 무척이나 부끄러웠을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라며 털어 놓았겠는가.

어찌보면 국민들도 이런 소리를 들려 주고 싶었던 참이다. 한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이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목청을 돋을만하다.

사사건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발목이 잡히고 툭하면 여야가 극렬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해 난장판 국회를 만들었으니, 이런 쓴소리는 한번이 아닌 열번, 백번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기네스북에 오를 해머와 전기톱 국회를 보았으니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고, 다수가 쩔쩔매는 거대여당의 무력함을 지켜보자니 오장육부가 뒤틀렸을 것이다.

상정한 법안 내용을 의원들도 모르는 괴이한 현상을 보고 있자니 안스러웠을 것이며, 정부안대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려니 사사건건 야당의 거쎈 반발에 부디쳐 곤욕을 당하고 있으니 어찌 쓴소리를 안할 수 있겠는가.

이 모두 한치도 틀림이 없는 말이다. 최근 국회 의원들이 의사당내에서 보여준 난동을 본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권을 보는 시각이 차갑기만 하다.

오죽하면 무당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을까. 정부나 정치인들이 진정 반성해야 할 시기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국회를 향해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대통령 연설 내용 그 자체는 국회 폭력사태를 직접 겨냥했지만 이날처럼 야당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평상시와 다르게 작심하고 국회를 향해 노골적으로 일갈하면서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허나 이런 올바른 소리가 왜 공허하게만 들리는 걸까.

이런 쓴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거대 여당으로서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무능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반면, 정부 핵심 쟁점법안(방송법과 한미FTA 비준안 등)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심경(心境)을 드러내 보인 것은 아닌가.

지금 정치개혁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번 쟁점 법안중 7대악법이 경제위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정부나 여당이 속도전을 내는 법안들은 경제위기 극복과는 전혀 다른 종류다. 민생법안이라면 반대를 해선 안되겠지만 야당이 목숨걸고 반대하는 법안은 민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식으로 정부나 국회가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니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행동들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 아닐까. 또한 이런 정치불신을 국민들이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인 제공은 이 정부와 집권당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개정법안들은 그 타당성을 홍보하지 않은체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거대 한나라당을 이용해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 개정법안을 모르는 의원들이 있다니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한가. 지금 정부와 여당은 집시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등 국민들과 시민단체가 MB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반대하는 법안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하고 있지 않은가.

왜? 'MB악법'이란 명칭이 붙었을까

국민들이 악법이라 지칭하며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법이란 한번 만들면 곧바로 시행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악법이 아닌 이유를 해명하든지, 아니면 법의 합리성을 법학계 학자들에게 공론화를 시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한후 상정해도 때가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위를 보라. 정부의 주문이 있자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언론법(미디어 관련 법안)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가. 수십건의 악법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은 반성해야 한다.

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것은 국회내 질서상 위반되는 사항이 틀림이 없지만 이 또한 야당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거대여당의 잘못이 더 크다.

거대여당으로서 소수야당과 긴밀히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만 있었다면 이런 불상사도 없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모두 해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

이 대통령이 국회내 심각한 '정치위기'에 언급을 한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언론관련법 및 핵신 쟁점 법안에 대해 속도전만 주문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다. 급하게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쟁점법안를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법안통과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중 "금년 한해 저는 이념이나 지역을 떠나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념하겠다. 인기발언이나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 처럼 그런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정부 정책에 국민들과 야당은 아마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정책을 내놔도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속에는 왜? 반대를 할까?라는 의문점을 찾아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행여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왜곡해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속도전으로 강행하라'는 작전 개시로 생각하고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민심의 저항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여당-야당'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만을 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