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대북송금 관련 새 특검법이 국회에서 완전 폐기됐다. 국회는 31일 새 특검법을 재의했으나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됐다.
찬성 151-반대 105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144명과 민주당 의원 98명, 그리고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의원 15명 등 총 25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찬성 151표, 반대 105표, 그리고 기권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172표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투표 결과를 볼 때,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표가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새특검법에 찬성해왔던 자민련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투표결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양당 지도부가 해외에 있는 의원들까지 귀국해 투표를 하도록 적극 독려했던 배경에는 단합하는 당의 모습을 통해, 지도부 건재함을 보이려 했던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새로 선출된 지도부의 불협화음 등으로 최병렬 대표의 당 장악력에 의문이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역시 신당 문제로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황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부결'의 만족과 함께 또 하나의 부산물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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