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더불어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가 가능할지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영리 초당파 연구기관인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의 수석 국제 및 국방 연구원인 브루스 W. 베넷(Bruce W. Bennett)은 24일자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매체이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현재 한국과 대만, 기타 동맹국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북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군사 투자를 늘리고, 동맹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브루스 베넷은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언급했다.

- 미국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된다.

- 미국은 두 전역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는 일에서부터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 그러나 중국, 북한과 같은 적들의 위협이 커지면서, 더욱 강력한 군사 준비와 강화된 동맹으로서의 복귀가 필요하다.

- 특히 한국은 예비군 훈련의 개선, 공군 분산 전략 등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베넷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투자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베넷의 주장은 힘에 의한 억지력만이 우위를 선점하고 그 지위를 지켜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힘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외교노력을 비중 있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국내와 지역 모두에서 재래식 및 핵전력의 양과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베넷은 주장했다. 이어 외국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한 공약과 전략을 강화해 적의 지도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격차를 악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은 힘을 낳고, 대화는 대화를 낳는다’는 일반 상식을 뛰어 넘는 무력만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두 개의 전역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보급품 및 병참 건설을 포기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워싱턴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군사능력을 유지하면서 적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배팅했다.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주요 적이 없는 탈냉전 시대에는 이런 접근 방식이 충분하고도 효과적이었고, 이를 통해 미국은 군사비 지출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게 브루스 베넷의 주장이다.

베넷은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면서, 미국의 적들은 상당한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기존의 군사력을 대량으로 유지하기 위헤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적의 현대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를 연기해왔다. 계획된 미국 현대화 프로그램은 미국의 전략핵무기 수를 줄이는 것이다. 최근 초당파적인 의회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안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의 미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동맹국과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동맹국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위협과 관련 특히 그렇다.

하지만 미국은 국가안보를 약속하지 않는 한 필요한 동맹국과 파트너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게 베넷의 관측이다. 동맹국과 파트너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동맹국이나 파트너들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가 확 달려져 동맹들을 당황스럽게 할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미국의 목소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대폭 줄이고, 한국에 대북안보유지 책임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중국과의 거래에서 (중국이 한국을 행해) 미국을 지지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상호 안보’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어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나가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억지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그러한 주장 역시 많은 시간과 논쟁들이 있어야 할 장기적 과제이다.

증가하는 적대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각각 자국의 군사 능력을 크게 강화한 다음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능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발전할 경우, 한국의 지위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일본이 부사령관의 지위를 확보하고, 한국은 일본보다 육군 및 천담 무기 생산능력이 있어 보병 전투와 함께 이를 활용한 제 1전선 투입군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지휘를 받는 처지의 일반 사병과 같은 상황은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37년이라는 일본 강점기(일제 식민지)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일본의 지휘아래 설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부가 친일파 정권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도, 사과도 하지 못하는 비(非)인간적인 즉 인간의 얼굴이 없는 비열한 국가이다. 군국주의. 극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일본의 지휘를 한국 받는 다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과오든 무엇이든 무시하고 일본의 입장에 서 있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자세는 선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재정적 비용 때문에 군사적 개선을 미루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향후 분쟁에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와 같은 회복 기간을 갖지 못할 것 같다. 군사력과 산업 기반을 재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회복기간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브루스 베넷은 ”일부 미국의 적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역량 격차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4년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이미 그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극초음속 활공체에 대응할 요격체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저렴하지 않은게 문제이다. 비용이 엄청나게 투입돼야 하고 시간도 만만치 않게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은 이 같은 극초음속 활공체 공동 개발을 하겠다면서 한국의 개발 참여는 논의조차 없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맞서 있는 한국은 대만보다도 덜 중요한 것인지 미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6월 미국은 북한이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국가 정보 추정 발췌문을 발표했다. 워싱턴은 1970년대에도 비슷한 우려에 직면했다. 이는 옛 소련이 미국에 대해 제한적인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소련은 자신들의 핵 능력이 미국의 대규모 보복을 저지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소련에 허용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하면서 소련의 제한된 핵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핵 옵션(LNO=Limited Nuclear Options)을 개발했다. 위협적인 LNO 능력은 소련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미국은 다시 한 번 LNO를 포함하는 선언적 핵 교리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2년마다 발행되는 국방백서에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69만 명의 병력과 2,000대의 항공기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왔다. 이것은 수년 동안 과장되어 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현역 군인 560,000명에서 2022년에 365,000명으로 군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그 숫자는 그 이후로 불리한 인구 통계와 징집병이 복무해야 하는 기간을 줄이려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로 더욱 감소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로 병력자원 확보가 갈수록 어렵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어서,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더 많은 군사투자를 해야 하지만, 만일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면,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손길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부자나라 한국이 많은 돈을 투입시켜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해가면 될 것 아니냐는 비즈니스 마인드의 트럼프 사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한국군에는 많은 예비군이 있지만, 대부분의 예비군은 1년에 3일 이하로 훈련을 받는다. 이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의 안정화를 포함해 대부분의 군사 작전에 필요한 부대 결속력을 개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브루스 베넷의 진단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능력을 잦추게 하려면 미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포함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역할을 배제하고 한국 주도 통일 운운은 이른바 표면외교(surface-level diplomacy)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다.

한국군의 현역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인구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육군에는 이중 경로 예비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예비군이 미군 예비군처럼 훈련되는 경로이다. 미국 예비군은 한 달에 한 번 주말, 여름에는 2주 동안 훈련을 한다. 이는 현재 한국 예비군 규모의 약 10배에 해당한다는 게 베넷의 설명이다.

예비군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2진로를 선택한 사람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대학등록금을 정부에서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그런 다음 예비군은 동원될 때 현역 군대에 합류하도록 훈련을 받아 해당 병력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05년 채택된 한국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은 예상되는 한국군 인력 감축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 군대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국방비를 모두 충당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국방예산을 621조원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2020년까지 국방부가 받은 예산은 522조원에 그쳐 계획보다 100조원 정도 부족했다. 그리고 인력비용이 실제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군수품 확보에서 나왔고, 계획된 기술과 인력 간의 상충관계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제한된 군사 기술 발전 중 많은 부분이 한국 공군에 유리했다. 미국 F-35와 한국 KF-21 전투기가 그 예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과 대결할 때 공군력이 지상군 감축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했다. 그러나 증가하는 북 핵 위협으로 인해 해당 능력의 상당 부분이 취약해졌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소수의 비행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들 비행장이 향후 분쟁 시 핵무기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공군은 평시에도 전투기 중 적어도 일부를 민간 비행장에 분산시켜 북한의 기습 핵 공격이 무력화되어야 하는 위치를 늘려야 한다. 위에서 제안한 2차 예비군처럼 매년 더 많은 일수를 복무하는 한국 공군 예비군으로 이러한 분산 비행장을 운영할 수 있다. 냉전 기간 동안 스웨덴 BAS 90 프로그램에서 수행된 것처럼, 고속도로 착륙장은 주요 전투 공군 기지와 분산 공군 기지 주변에 개발될 수도 있다. 이는 분쟁 시 공군의 회복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 강화된 방어 프로그램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적들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더 큰 위협을 가하는 세상에서 평화에 필요한 억제력을 갖추려면 미국과 동맹국의 진보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미국과 동맹국의 부적절한 군사 투자를 보충하기 위해 일부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고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이다. 미국의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한 군사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언급된 한국과 대만, 그리고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방어를 위한 미국의 경제력,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을지, 극변하는 신(新)냉전으로 가는 시점에서 한국을 포함 각국은 가자도생 즉 각국도생의 자율적 생존법도 독자적 외교력과 함께 펼쳐 나가면서 기회를 포착해가는 노련한 운용능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