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추진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 등을 기조로 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신공항 건설과 제주 전지역 면세화방침 등 주요내용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 7월과 9월에 발표한 5+2 광역경제권전략을 보완하는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전략과 함께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발표와는 달리 지역별․권역별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향후계획 및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 발표내용을 요약해보면 ｢기초생활권｣ 개발의 경우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여개 지역개발사업을 21개로 통폐합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분권적 지역개발을 유도키로 하였다.

｢초광역개발권｣은 광역경제권간 연계 개발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對極) 개발을 촉진키로 하였다. 기존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벨트 외에 내륙벨트를 균특법 개정후 지역발전위원회(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정키로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방기업 여건 개선, 지방재정 기반 확충 및 지방분권 추진, 지방 성장거점 육성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수량 확보, 수질 개선, 홍수 예방, 지방경제 활력 및 고용 창출, 녹색친수환경 확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에서는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특화․향토 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과 지방의 의료․복지․문화서비스 및 환경․생태자원에 대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15조원(‘09～’12)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대책 42조원을 포함하여 약 100조원을 지역발전대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 질 향상 15조원과 30대 프로젝트 50조원, 광역권 선도산업․거점대학 육성 2.3조원 등)

‘09년 상반기중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비롯,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광역발전 추가 계획 등을 포함한 3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9월 정부발표의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선도프로젝트(4개), 선도산업(2개) 등과 함께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을 통해 제주특별광역경제권 구상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갈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전체를 1개의 기초생활권으로 계상되었으나, 제주도 행정시 2개를 기초생활권에 포함시켰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예정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제주도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당초 제주도는 아무런 초광역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남해안 선벨트 포함을 건의하여 반영시키고, 주요사업(예시)에서 제주 휴양형 리조트타운 조성 등을 반영시켰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및 정부지원이 약속됨에 따라 내년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신공항건설, 제주도 전역 면세화 등 지역에서 건의한 사항이 금번 대책에서 빠진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향후 균형위에서 지속 검토할 계획으로 있어, 대중앙 절충을 더욱 강화해 제주지역의 숙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발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별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정에서는 그 세부내용을 조속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제주도정 담당자는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이익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