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 외교 선언-중앙청 외경, 1973년 6월 23일 대통령 특별 성명 발표, 중앙청 발표회장 ⓒ e-영상역사관(http://www.ehistory.kr)^^^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6.23 외교선언은

1,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하며,

2,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3,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성실과 인내로 노력을 기울이며,

4,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고,

5 통일에 장해가 되지 않으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으며,

6,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모든 국가와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7, 평화선린을 기본으로 한 대외정책으로 우방국가들과의 기존유대를 공고히 한다는 등 7개 항목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6.23 선언의 내용 중 대북한관계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의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라고 덧붙힘으로써 6.23선언이 단순한 북한의 승인으로 두 개의 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정책전환의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려는 행동을 지속해 왔고, 한반도 주변의 정세로 보아 국토통일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움으로 우리는 이 객관적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6.23선언의 발표는 국내외에 파다한 반응을 일으켰고 북한측도 이에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외교 25년사에서 그리고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 속에서 이 선언이 지니는 의의와 국내외적인 배경, 그리고 세계 각국의 반향을 간추려 본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정책은 우리만이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적인 정부임을 고수해 왔고, 북한의 유엔 가입을 극력 반대해 왔으며 모든 국제 기구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막아 왔으나, 이번 6.23선언에서는 유엔 총회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될 때 남북대표의 동시 초청안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통일외교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23선언에 명시된 남북한 동시가입 불반대의 조항은 북한에 "국가" 또는 "정부"가 존재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견지해온"1민족. 1국가. 1정부론은"이 선언을 계기로"1민족. 1국가. 2정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최소한 한반도에서의 "두정부"를 공식화 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 이번 6.23선언이 지닌 중대한 의미이며 이와함께 유일 합법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던 시대의 할슈타인원칙이 급격한 퇴화 내지 포기상태를 결과한 것은 이 선언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우리 정부가 할슈타인 원칙을 적용한 첫 케이스는 64년 12월 10일 북한을 승인한 모리타니아에 대한 단교, 이어 65년 5월 브라자빌 콩고와, 그리고 분명한 단교는 없었으나 기아나와도 사실상 외교관계를 끊었다.

그 후 70년대로 접어들면서 동서 해빙무드가 고조되고 현실 인정의 추세가 본격화되자 할슈타인 원칙의 적용에도 더욱 신축성이 부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