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빅3 구제법안 상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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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빅3 구제법안 상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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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방안 없으면 GM, 크라이슬러 파산 불 보듯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무사히 통과(찬성 237표, 반대 170표)한 미국 자동차 빅3(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포드자동차)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법안이 상원에서 부결처리 돼 빅3의 운명이 암울해졌다. 에이피(AP)통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신문 등은 상원의 구제안 부결을 두고 “140억 달러의 구제안을 죽였다(A bailout-weary Congress killed a $14 billion package)”고 표현하기도 했다. 11일(현지시간)밤 미 상원은 자동차 구제안에 대해 찬성 52표, 반대 35표로 결국 무산시켰다.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표가 60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훨씬 못 미쳐 일단 구제안은 공식 폐기된 셈이다. 찬성표에는 민주당 의원 40명, 공화당 의원 10명, 무소속 2명이 참여했고, 반대표에 민주당 의원도 3명이 참여했다. 공화당의원들은 자동차회사들이 자체 구조조정을 하고 미국 내 도요타, 혼다 및 닛산자동차 수준과 같게 하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반대표를 던졌다. 부시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미 공화당은 전미자동차노조(UAW=United Auto Workers)와 내년 말까지 노조원들의 임금 삭감과 복지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상원에서 구제안이 부결돼 올해 안에는 더 이상 의회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에이피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했다. 이 같은 상원의 구제법안 부결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의 생존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으며, 민간의 지원 등 다른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 한 GM이 먼저 파산되고 크라이슬러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포드의 경우 다소 여유 있는 자금이 확보돼 있어 당장 파산은 면하지만 내년 말까지 대책이 없으면 포드도 그 위험을 벗어나지 못할 형편이다. 만일 자동차 3사의 파산이 확정될 경우 무려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돼 미국 고용시장에 암운이 드리우게 되며, 나아가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치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구제 금융 7,000억 달러 중에서 즉각 빅3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부시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었다. 민주당 해리 레이드 원내대표는 “ (이는) 국가의 손실이다”면서 “내일 아침 월가의 상황을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 결코 유쾌한 경험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말로 상원의 부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GM은 성명을 발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우리는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며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슬러 역시 “회사의 미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계속해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회사에 대한 구제 금융 제공에 대한 2개의 미국인 여론조사에서 39%만이 찬성을 표했고(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민주당원 중 45%, 공화당원의 31%만이 구제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리스트 대학 여론조사에서는 48%가 반대를, 41%는 찬성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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