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매국단체’라고 지칭한 민주당 대변인 최재성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 되었다.이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소인 은 대한민국과 북한 인권을 사랑하는 본 단체를 매국노로 표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최재성은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자로서 논평을 내고 고소인의 단체를 매국단체라고 표현했으며 본 단체에 후원금 등 도움을 주고 있는 국민은 매국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은 탈북자로서 북한에서 독재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대표”라며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전단지를 풍선에 매달아 보내는 운동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단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독재로 인해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발전상을 비교하면서 김정일을 타도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최재성은 이들 탈북애국단체를 향해“보수단체라고 하기도 어려운 매국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3개월간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던 삐라를 계속 뿌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와서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 치라고 맞아준 것이 아니다”고도 말해 탈북자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그럼 왜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에 좌익 집단과 민주당이 발악하는가 ? 2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국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지금 인민군 병력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대북 전단지(삐라) 소거 작전을 펼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 방송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내부 분위기는 거의 준(準) 전시상황이다. 이 소식통은 “(전단이) 바닷가 쪽으로 많이 떨어져 특히 황해남도 장연, 용연 등은 삐라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났다”며 “군대(군인)들도 아침에 기상해서는 아침 운동으로 삐라를 줍고 식량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식량 단속보다는 삐라에 더 눈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도 앞서 지난달 10일 발간한 ‘NK in&out’ 5호에서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전단지들이 황해북도 황주군과 멀리는 평양시 중화군 일대까지 날아가 떨어졌다”며 “때문에 강원도와 황해도에 있는 분계선(휴전선) 마을과 평양시, 평안남도 등지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민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다급해진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북한 인민군의 병력 수는 국방부 통계상 공식적으로 약 12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2003년 7월 미국 A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그 중 70%가 비무장지대(DMZ)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6년~2007년 비무장지대 인근 우리 군부대에 의해 촬영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식량들이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대신 인민군 부대에 반입되는 사진이 증명하듯 일반 주민들에 비해 그나마 군인들은 사정이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장교가 아닌 일반 병사들이 처한 상황도 간부들의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식량들이 트럭에 실려 인민군 부대로 흘러가던 바로 지난 2007년, 굶주림에 지친 한 북한군 병사가 총을 소지한 채 중국 국경을 넘어 식량을 강탈하다 체포되어 북송된 사건은 일반 병사들이 처한 상황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민군에 식량이 도착하더라도 대부분은 고위 간부들에 의해 빼돌려지고 있으며, 인민군 병사들은 살기 위해 민가를 습격하고, 심지어는 탈북까지 감행하고 있다. 선군정치의 주축을 이루는 인민군 병사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에 추락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전단지는 바로 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들이 굶주림이라는 육체적 고통에 이어 심리적으로도 무너져 이탈하기 시작하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선군정치는 대들보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며 전단지에 실린 북한 체제의 실상과 모든 진실들은 북한의 민주화 봉기를 촉발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