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1억 300만 평(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강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하나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해제 조치가 완료되면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전기·수소차 부품 밸류체인,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하고, 논산시의 경우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올해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여 ’26년 착공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히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산시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열렬히 찬성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 시점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의견과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어 또다시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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