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그린스타트’ 그리고 경제성장
오바마와 ‘그린스타트’ 그리고 경제성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08.11.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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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보다 일자리 4배

미국 진보센터(CAP)는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진보 성향의 미국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와 진보센터의 목표가 맞아 떨어지고 있어 부시 정권의 환경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진보센터는 청정에너지와 혁신, 기회균등을 통한 '진보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풀어 나갈 해법으로 ‘녹색산업(green industry)'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강력히 권고했다.

존 포데스타 미국 진보센터 소장은 오바마 정권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오바마의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오바마 당선자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조기 행동을 위해 오염 감축을 위한 2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청정에너지 혁명을 위한 이른바 ‘그린 스타트(green start)'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오바마 당선자와 의회 지도자들은 세계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청정에너지 혁명(a clean energy revolution)으로부터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 발 빠른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진보센터는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오바마에게 권고했다. 이어 동 센터는 지난 9월 매사추세츠대 정치경제연구소(PERI)와 공동으로 발간한 ‘녹색회복(Green Recover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화석연료(fossil fuel)에 대한 투자보다 4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0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2개의 입법안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법안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2개 법안 중 하나는 한해 150억 달러를 투입 높은 오염도를 초래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혁명을 촉진하자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배출가스 거래 허용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조치는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새로운 기후협약(a new climate treaty)' 에 대한 국제간 최고위 수준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최고조에 올려놓자는 목적이 있었다.

오바마는 지난 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앞으로 2년 이내에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계획(economic recovery plan)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새로 창출될 일자리는 풍력발전(windfarms)건설, 태양광 패널(solar panels), 고 연료효율 차량 보급 및 학교의 현대화, 낙후돼 있는 인프라의 재건축 등이 포함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 환경 및 공공사업위원회(Environment and Public Works Committee)의 민주당 측 간사는 “우리는 해양의 변화에 직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마련 중인 2개의 법안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는 일의 지연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출발할 시기이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 출범과 함께 녹색정책(green policy)'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거의 동시에 미국 진보센터는 ‘녹색 번영의 길(A green Prosperity Path)'이라는 글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충실하고 건실하게 번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화---진작---회복---성장‘이라는 4단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의 그린 성장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carbon capture & storage)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 기존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자는 큰 목표가 세워졌다. 나아가 그 법안은 신 재생에너지에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확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기후법안 초안(영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음)은 미국 환경보호국(EPA)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탄소 거래방식(cap and trade)'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배출가스의 총량 한계를 지정하고 이를 엄격히 운용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불필요한 가스 배출을 억제해 탄소거래시장에서도 미국이 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오바마는 오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50년까지는 80%까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는 야심에 찬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주 오바마는 비디오 연설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연차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지구온난화정상회담에 약속을 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미국의 지도력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녹색성장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다. 이 후 한국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 및 제도화 작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발 빠른 조치와 한국의 이른바 구두선(口頭禪)식 정책목표 발표와는 거리가 상당하다. 미래 세계는 녹색성장이 핵심가치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반(反)녹색개발정책(anti-green development policy)의 상징으로 불리는 한국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등 한국의 땅에 엄청난 구멍을 내며 오염을 뿜어내는 개발은 접어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녹색 성장에 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하루 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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