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감형·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번 사면을 통해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 내용을 전했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설 특별사면 980명, 특별감면 45만여 명, 모범수 942명 가석방을 발표했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은 총 45만 5398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되며, 모범수 942명에 대한 가석방은 지난달 30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번 특별사면에 전직 주요 공직자로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8명이 포함되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작년 8월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주요 정치인으로는 여권에서는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포함되었고 야권에서는 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처장기 각각 사면·복권되었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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