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 구조조정 감원 칼바람 태풍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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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 구조조정 감원 칼바람 태풍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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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쓴소리 단소리]

미국발 리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우려했던 감원과 구조조정 태풍이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은행 증권 등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금융업종은 말할 것 없고 자동차업계 등 산업계 전반으로 태풍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유수의 크고작은 기업들이 신규채용계획을 취소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어 젊은 고학력 백수의 양산을 우려하는 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감원의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내년의 경제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이 칼바람이 대기업 및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옮겨갈 수 있다는 진단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된 법 규정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내년엔 무더기로 비정규직 정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엔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으로 감원대상자에게 미치는 엄청난 고통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게 해선 안 된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작금의 심각한 상황에 따라 이 같은 최후의 선택을 피할 수 없도록 기업을 내몰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더없이 안타까울 뿐이다.

가정을 거느린 젊은 청,장년이 대량 실직사태의 발생을 이대로 두게 할 수는 없다. 지금 이들 실업자의 고통과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줄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쏟아져 나올 실업자들이 생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재검점하고 실업보험의 관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

또 실업자들의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고용정보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도 확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그나마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마저도 직원 채용을 기피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빚게 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기업들은 고용을 망설이거나 굳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노동시장제도가 바람직한지 노동계도 투쟁에만 골몰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도 진정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임금 동결에 협력하는 등으로 사용자측과 함께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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