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기를 6년으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현재 4년의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의원의 임기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도려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2/3이상의 의석을 여당이 지배하고 있어 올해 안에 제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법안 제출이 실제 성사될 경우 적용 시기는 차기 대통령부터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같은 임기 연장 법안 제출에 대해 “개혁의 실행에는 장기간의 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2일 전했다. 현재 러시아는 ‘2두 체제’로 현 대통령과 실세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임기 연장의 이면에는 장기집권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헌법 개정은 하원의 경우 2/3이상, 상원의 경우 3/4이상, 각주나 공화국 등 연방구성 의회의 2/3이상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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