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영변의 핵시설의 하나인 냉각탑. ⓒ AP ^^^

지난 6월 27일 오후 5시경, 광우병괴담조작 촛불폭동방송으로 김정일의 눈에 쏙 든 MBC TV가 중계하는 가운데 1986년 가동한지 만 20년이 넘어 수명을 다한 영변원자력발전소 냉각탑 폭파 쇼가 진행됐다.

이는 말이 냉각탑 폭파이지 김정일의 핵 쓰레기를 미국이 돈을 내고 한국이 엑스트라로 나서서 처리 해 준 것에 불과 하다.

남침전범원흉 김일성은 이보다 훨씬 앞선 1992년 1월 20일 대한민국 정원식 총리와 북의 연형묵 총리 간에 다음과 같은 골자를 담은 "남북 비핵화 선언"에 합의 서명케 하여 노태우를 물 먹이는 '비핵화선언 쇼'를 연출 했다.

김일성, 노태우 물 먹이기 비핵화 쇼

남북비핵화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금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 금지를 담고 있어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훌륭한 선언'처럼 비쳤다.

그러나 ▲한반도 내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실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조항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私文書가 돼 버렸다.

그 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비핵화선언문에 서명을 한 남.북당사자들의 자격과 권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비핵화선언문에 서명을 한 정원식 총리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합의문에 서명 발효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받은 수석대표(首席代表)였다.

반면에 외형상 북의 대표로 서명을 한 연형묵 총리는 김일성을 대신해서 협상안에 동의여부와 타결여부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도 책임도 없는 '대표단장(代表團長)'에 불과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연형묵 개인 만 철직퇴진(撤職退陣) 시켜 버리면 합의 자체를 언제든지 무산시킬 수 있는 '휴지 쪽'의 운명을 타고 났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에서는 '대표단장'으로 정원식 대한민국 '수석대표'와 남북함의서 및 남북비핵화선언에 서명을 한 연형묵이 평양에 돌아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직에서 해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강등시켜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내 쫓아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北은 '대를 이어 핵 불장난'을....

1992년 1월 20일 남북 비핵화선언 서명자를 중앙당 정치국원에서 철직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하방(下放)시키는 수법으로 남북비핵화선언을 휴지 쪽으로 만든 김일성은 남북합의서와 남북비핵화선언으로 남북 공존에 대한 기대와 평화무드로 들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속이고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김일성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UN 및 IAEA 등 국제사회의 사찰요구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NTP 탈퇴 선언이후 미국의 노력으로 1993년 6월 NTP 복귀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1994년 10월 21일 소위 제네바핵합의가 타결 되면서 1차 핵 위기는 벗어난 듯하였다.

미.북 제네바기본합의문에는 ▲영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수로 건설의 중단과 정기적인 핵사찰을 전제로 ▲이의 대체를 위한 2003년 완공의 경수로 건설 ▲이 기간 동안 필요 전력보충을 위한 중유공급을 약속 했으나 김일성 뒤를 이은 김정일이 전면적인 '핵사찰거부'로 미.북간 기본합의서조차 휴지 쪽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고 영변발전소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벼랑 끝 전술'과 온갖 쇼로 2008년 10월 11일 "국제테러지원국 명단해제"라는 김정일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HEU와 핵무기 폐기는 何 세월?

소위 북 핵시설의 무능화 2단계 검증에 합의하기까지 1992년 1월 남북비핵화선언으로부터 17년 가까이,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핵합의로부터 만 14년이 소요 되어 영변핵발전소 굴뚝 하나 무너트리는 데에 14~17년이 걸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6~8개로 추정되는 김정정일의 핵탄두와 무기 급 프로토늄 및 고농축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 완전폐기까지는 도대체 몇 년의 시간이 필요 할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

북이 핵을 포기하는 길은 남아공과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니나 방식이 있다고 한다. 북이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남아공의 길을 걸으리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소련 방 해체 후 우크라이나에서처럼 핵무기해체와 핵물질반납이 이루어질 공산도 별로 없다.

북의 선택이 아니라 F117기의 폭격으로 자식을 잃고 은신중인 천막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카다피가 핵 프로그램을 폐기 했듯이 무력동원을 포함한 직접위협과 압박 말고는 북이 핵을 순순히 포기케 할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돈으로 산 평화를 즐기자."는 제2의 김대중 제2의 노무현이 잇달아 등장하여 '우리끼리'를 빙자 한 '퍼주기'로 거지가 돼가면서 민노총, 전교조, 민노당처럼 친북을 가장한 투항반역세력의 발호와 등쌀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굴뚝하나 무너트리는 데에 14년이 걸렸다면, 핵무기를 폐기 하는 데에는 14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