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실종된 CVID, 빗나간 돌팔매
北核 실종된 CVID, 빗나간 돌팔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8.10.13 09: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일 핵실험도 미국 탓, 테러지원국해제도 미국 탓이면 우리 탓은 무엇?

강 건너 불구경 하듯

11일 미 국무부가 北을 국제테러지원국명단에서 해제한다는 발표가 있자 국내언론은 외신 베끼기와 남의 말 '받아쓰기'에 바빴다.

북 테러지원국해제와 관련하여 주요 중앙일간지가 보도한 제목을 살펴보면, ▲ KAL 115명 대(對) 납북 12명, 부시가 졌다. ▲버티던 北 ‘판정승’… 당장 실질적 혜택 누릴지는 미지수 ▲북한, 버티기로 성과 급한 임기 말 부시에 ‘판정승’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20년 9개월만에 족쇄 풀려…3단계 비핵화는 美차기 정부에 ▲[北 테러지원국 해제] 부시는 '외교 업적' 올리고…北은 '족쇄 해방' 선물 챙겨" ▲북-미 실리 선택…검증과정 곳곳 ‘암초’ 잠복 ▲ ‘핵불능화 무산될라’ 다급한 부시, 대폭 양보 ▲북핵 불능화 ‘불안한 재개’ 라고 제목을 뽑고 있다.

이런 보도는 아무리 살펴봐도 국제적인 가십기사나 무슨 스포츠해설기사처럼 보일 뿐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우 할지도 모를 심각한 국가안보 현안에 대한 보도나 논평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가 하면 정당이나 국민의 일반적인 반응도 언제 무슨 일이 있었든가 할 정도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데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것 같다.

CVID 원칙은 으름장으로 그쳤나?

불량국가 '악의 축' 김정일이 제네바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핵개발에 광분할 때 미국이 핵확산저지와 북 핵 폐기를 목표로 내세운 것이 CVID 원칙이다.

김정일 核은 단순한 核 發電(Nuclear Power)의 문제가 아닌 핵무기(Nuclear Weapon)의 문제로서 북 핵 문제 해결은 동결(freeze)이냐 폐쇄(shutdown)냐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해체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하는 것 즉 CVID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른바 CVID 원칙을 관철하려면 전면적이고도 전 방위 사찰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런 사찰의 수용여부가 북 핵 타협의 열쇠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이 동의하는 것만" 단계적으로 사찰한다는 웃기는 합의로 미봉하고 테러지원국해제조치를 하였다.

소위 행동 대 행동, 실천 대 실천 원칙이 어디로 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볼 때 CVID 원칙이란 것은 협상용 악세사리나 단순한 으름장이었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

북 핵은 장난이 아닌데.........

우리는 김정일이 300만 씩 굶겨 죽여가면서 멸망직전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핵개발에 매달린 것은 초강국 미국과 맞장을 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 강령과 규약에 명시 된 "전국적 범위에서 공산화 혁명완수"를 목표로 한 것이란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물론 이런 빗나간 인식이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이 합창을 한 '북 핵 주권타령과 자위적 선택'이라는 선전선동이 먹혀들어간 측면이 있으며 특히 2006년 10월 9일 김정일 핵실험직후 "핵실험 미국 탓, 햇볕정책 무죄"라고 짖어 댄 김대중과 방북을 강행한 민노당, 개성춤판을 벌인 열린우리당(=민주당)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노무현의 《핵개발 용 $와 인민군대 군량미》 퍼주기가 없었다면 김정일의 핵개발도 핵실험도 대한민국에 핵위협도 美 北간 핵협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민노당이나 민주당(=열린우리당) 일부와 같은 김정일 전위대가 없었다면 김정일 체제 자체가 존속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 핵은 미국과 맞장을 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굴복시켜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한 것이다.

북핵 오적은 따로 있다

제1의 적은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을 뇌까리면서 등위에서 핵을 개발한 김정일
제2의 적은 김정일 핵 개발을 '주권적 자위 목적'이라며 퍼주기를 한 김대중 노무현
제3의 적은 북핵을 '민족의 자산'이라며 금강산회담 개성춤판 민노당 민주당
제4의 적은 핵실험에도 불구 6.15선언과 10.4 합의실천 바람잡이 친북세력
제5의 적은 핵탄두를 머리에 이고 평화타령에 놀아나는 '丹楓'든 얼간이지식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기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부'가 있었다면 미국에게 북을 국제테러지원국지명에서 해제하려면 김정일 친필지령으로 발생한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과 1987년 11월 29일 KAL858기 공중폭파사건에 대한 사과는 물론 2008년 7월 11일 새벽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여인 총격테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라도 관철시켰어야 한다.

사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졸속협상 결과에 대하여 '임기 말 부시 탓'이나 하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몫은 우리가 해야

이제 우리가 당장 할 일은 미국과 별도로 北이 핵을 완전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요 미국이 북에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치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核을 빌미로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한 게임을 벌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 간에 벌였던 핵 경쟁 처럼 "핵 개발 카드'로 정면 돌파를 하거나 1980년대 레이건대통령이 'STAR WARS"로 소련을 몰락시켰듯 무한군비경쟁으로 북을 파멸시키는 "인내력 싸움" 이라도 벌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미국의 '어설픈 협상결과'에 유감이라도 표시했어야 하며 미국이 북핵폐기 CVID원칙에 복귀토록 주력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KAL 858기 공중폭파 사죄와 박왕자 여인 피격테러사건 진상규명을 관철시켜야 한다.

국민은 '미국 탓과 부시 욕하기' 식 빗나간 돌팔매질 보다는 《핵개발 원흉 김정일 체제 제거, 핵 개발 비호와 뒷돈을 제공한 김대중 노무현 처단, 북핵 자주권 자위적 선택, 민족의 자산 운운하면서 김정일 지령에 놀아나는 친북세력 박멸》과 함께 '우리민족끼리' 잠꼬대와 6.15, 10.4 타령이나 하는 사이비 지식인 얼간망둥이 떼를 각성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虛虛虛 2008-10-13 13:06:53
허허~~'' 虛虛~~'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구만.

세상은 원리대로 살아지는게 아니지. 개인이든 국가든....

변화속에 존재하는 이른바 변존(變存)해야 살아남는 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글이여~~~~'

우물안의 개구리 사고로는 21세기의 급변속을 헤쳐나가지 못하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