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명의 한국 학교 교사들과 직원들이 잔인할 정도로 경쟁적인 학교 환경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인 ‘학부모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더 많은 법적 보호(교권보호)를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며 이 아이의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로 인한 교사들의 정서적 고통을 토로한 것이 수도권 주말 시위의 발단이 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몇 주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 참가 교사들은, 현행법이 교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고압적인 부모들의 항의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법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극도로 경쟁적인 환경에서 수년간 고생하는 어린이들의 보호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잠재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AP통신은 “한국에서는 일류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직업과 결혼 전망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난주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의원에게 제공된 교육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교생 820여 명이 자살로 숨졌다.

검은 옷을 입은 수만 명의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국회 근처의 한 거리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교사들에게 아동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라”고 쓰인 팻말을 들었고, 시위자들은 지난 8년간 9,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부모들에 의해 신고 당했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석한 안 모 교사는 “나는 선생님들의 생명권을 확보하고, 선생님들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금 (의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은 16일 집회에 약 2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보수적인 정부는 아동학대 주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새로운 교육 관련법을 탐구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이번 달 초에 시작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공동 보도 자료에서 서울의 전 진보 정부가 “아동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을 택했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부당한 아동 학대 보도’를 증가시켰다고 전정부 탓을 했다.